[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안이 10월 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부유보금 활용의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제109회 정례회 예결위 운영계획과 심사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월 7일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이 반영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내부유보금 활용의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시급성·실효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10월 6일 세종시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일에는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육청 제2회 추경이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가한 1조3,468억 원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 순증액만으로 이번 추경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육청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5건의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예비비인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해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사업비 약 189억 원을 증액했다.

즉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원 늘어나지만 기존 재원의 조정과 내부유보금 활용 등을 통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비를 재배분하는 구조다. 예결위가 이번 추경을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으로 규정하고 재원 활용의 적정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다.

다만 약 189억 원은 브리핑에서 제시된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체 증액 규모로, 이를 글로벌 진로탐험대 단일 사업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포함해 어떤 세부사업에 얼마가 배분됐는지는 추경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역시 특정 사업에 대한 찬반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내부유보금 활용이다. 내부유보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 등을 예비비 항목에 반영해 두는 재원인 만큼 이를 대규모 신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단년도 시범사업을 넘어 계속사업으로 확대될 경우의 재원 대책도 살펴볼 대목이다. 올해 활용 가능한 내부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결위 심사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구체적인 사업비와 참여 규모, 학생 1인당 투입 비용,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향후 계속사업 전환 여부와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 위원장은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을 주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립전예산의 절차적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다. 예결위는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성립전예산 사용 요건과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됐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와 교육청의 지난해 재정 운용도 함께 검증한다. 2025회계연도 세종시 결산 규모는 세입 2조4,096억 원, 세출 2조2,59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2억 원이다.

교육청은 세입 1조2,561억 원, 세출 1조2,20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4억 원이다. 예결위는 세금과 교육재정이 당초 계획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기금과 예비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편성된 재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도 확인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결산 및 추경안 심사는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보다 나은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10월 7일 교육청 추경 심사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사업 취지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정된 교육재정 가운데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내부유보금 활용 방식은 적정한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정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