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교육 건수로 평가하는 성과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국도 일부 지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159억 원 규모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책임경영과 세종시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현미 세종시의원이 결산·성과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건수 등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성장, 신·구도심 문화격차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원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창작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예술인들이 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밸류가 높아질 것이냐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문화예술 정책의 성과평가 방식을 놓고 던진 지적이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몇 곳 지원했는지를 정책 성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지원 이후 실제 예술인이 얼마나 성장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저희 시에서는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지원한 사업들, 이 지원한 예술인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질이 높아졌는지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성과지표 몇 개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 재단에 출연금을 투입하고 지도·감독하는 세종시 담당국은 그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를 함께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세종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재단 출연 규모는 총 159억1745만4000원이다. 재단 운영을 비롯해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등 재단이 맡고 있는 사업 영역도 폭넓다.

재단 경영의 연속성도 확보된 상태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2024년 2월 제5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첫 임기를 마친 뒤 올해 연임됐다. 대표이사의 연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영의 연속성이 확보된 만큼 첫 임기 동안 추진한 사업이 시민과 지역 예술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고 재단의 사업 영역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지원받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 여부와 성장,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지역 문화생태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제는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세종시 담당국 역시 현행 일부 성과지표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담당 국장은 “건수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하기에는 약간 임의적인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로서의 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담당 국장은 정책평가를 산출물(output)과 결과(outcome)로 구분하면서 현행 일부 지표만으로는 예산 투입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담당 국장은 “여기 나와 있는 output, 예산을 줬으니까 얼만큼 지원이 됐는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 이 outcome에 대한 부분은 이 성과 지표에서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outcome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표상의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고 몇 건을 지원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지역 예술계와 시민의 문화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현행 일부 성과지표로는 충분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수행뿐 아니라 출연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담당국의 관리체계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와 정책이 목표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지원 건수와 집행률만으로는 지원받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지속됐는지, 활동 기반이 확대됐는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실제 늘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실질적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사업 건수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기존 사업을 확대할지, 구조를 바꿀지, 예산을 조정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김현미 의원은 문제를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로도 확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라는 이름 아래에 행정수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신도심과 구도심이 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신도심의 집중적인 문화적 사업이 아니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문화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산서를 보거나 아니면 성과나 여러 가지 자료들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신도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라며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과 전략목표, 측정 수치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만으로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신도심과 읍·면지역에 각각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도심 편중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지역별 사업비와 행사·공연 횟수, 참여 인원, 문화시설 접근성 등을 공개해 실제 격차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구도심 문화격차는 새롭게 등장한 문제도 아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신도심 중심의 문화행사와 구도심 문화소외 문제가 제기됐고 세종시 역시 이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비슷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읍·면지역에서 행사를 ‘몇 건 했느냐’보다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접근성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김현미 의원도 “문화적 격차, 완화 기여라든지 이게 건수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라며 “전략 목표 부분은 분명히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강조했다.

담당 국장은 이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문화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성과지표 몇 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재단이 159억 원 규모의 출연금과 각종 문화사업을 맡고 대표이사 연임으로 경영의 연속성까지 확보했다면 이제는 사업 건수가 아닌 시민과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성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담당국 역시 출연금을 교부하고 사업실적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재단 사업이 실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과 정책에 환류시키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결국 159억 원 규모의 재단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몇 건 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의 문화와 예술인은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느냐’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가 일부 성과지표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재단의 책임경영과 담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전환될지가 세종 문화행정의 책임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