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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 기자]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 대상 설명회가 12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 대상 설명회가 12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제3자 공고, 협상 등 지원가능한 사항을 발표했다.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했다. 업계대표로 참석한 SOC포럼(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은 민자철도사업 추진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x-TX 추가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 업계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국토교통부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대로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정상 추진 중이며 다른 권역도 각 지자체에서 x-TX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광역급행철도를 발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지자체의 x-TX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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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선도도시 세종’ 비전을 현실로…"산학관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12일 SK쉴더스 등 사이버보안기업 4개사와 고려대 세종과 사이버보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홍원표 SK쉴더스(주) 부회장, 김영 고려대세종캠퍼스 부총장 등 협약기관 대표를 비롯해 협약기업에서는 주갑수 ㈜엑스게이트 대표, 박천오 ㈜피앤피시큐어 대표, 한상웅 한성정보기술㈜ 대표 등 국내 사이버보안기업 관계자가 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산학관 협력사업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 기회발전특구 조성 지원 ▲사이버보안분야 산학관 협력사업 ▲사이버보안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부의 사이버보안분야 공모과제 수주 등이다.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사이버보안 1위 기업인 SK쉴더스㈜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사이버보안기업들과의 첫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전문기업으로 국내 가상사설망(VPN) 암호화 통신 1위 기업이며 ㈜피앤피시큐어는 DB접근제어 솔루션 등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대상을 받았다.한성정보기술(주)은 국내 대표 보안관제 기업으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는 물론 향후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서고 인근에 3군 본부 등 국가 주요 정보망이 집중돼 있는 사이버보안 요충지”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종 기회발전 특구 조성과 사이버보안 분야 산학관 협력사업 발굴 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사이버보안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업, 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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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2개 社 선정,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 지역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역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공모 접수를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세종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산업 등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은 지역 소재 콘텐츠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세종시에 본사 또는 지사 등록이 완료된 기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컨소시업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2개 기업 선정, 총 사업비 3.3억으로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세종 지역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있는 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8일 오후 5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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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조기 지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긴 3월 내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금)까지 신청 시 3월 29일(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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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자율화로 단말기 구입 국민부담 확 낮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서 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 자율화로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 부담이 대폭 완환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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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LH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세종도시교통공사, LH)는 ’24년 상반기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실시, 하반기 감정평가 실시, ’25년 상반기 보상협의 착수 등 전반적인 보상일정에 대하여 안내하는 한편, 지장물 기본조사를 위한 조사자 출입에 대해 원주민의 사전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이주대책, 축산폐업보상, 영농보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설명회장에서 지장물 기본조사 협조 서명, 감정평가사 추천서 작성 등 보상을 위한 사전준비가 병행되어 보상 절차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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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층제 특성 반영 보통교부세 확보 대책 강조…"어려운 재정 여건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지역 관내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부세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단층제 조직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을 모두 운영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교부세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업체를 위해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 시 ‘관내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타운 1호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이 잇따라 개소한 사실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관내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최민호 시장은 “어린이날 행사의 경우에도 시의 전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을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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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명소 탐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국내 주요 명소 탐방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첫 번째 탐방지로는 다양한 매력을 지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로 정했다. 아름다운 내·외부의 건축 디자인과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체험 할 수 있는 여의도 더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뉴트로(뉴+레트로)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상권인 성수동, 길을 따라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의선 숲길,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자연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숲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행복청은 앞으로도 국내 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지속 추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요소를 도시건설과정에 반영해 행복도시를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했는데 직원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도시건설 과정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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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총 100세대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8일 입주자모집 공고한'행복아파트' 100세대(당첨세대 54호, 예비입주 46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57세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43세대로 전용면적 27∼59㎡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469만1000원, 월 임대료 4만∼9만3천원정도 수준이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8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순위별 자격요건은 ▲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10시∼17시)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6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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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양성 거점, 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 4일 조치원에서 개소식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한 라이콘타운 1호점이 세종시 조치원읍(조치원1길 48)에 문을 열었다.라이콘(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은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을 지향하는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과 지역 분야 혁신기업을 의미한다.이는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기존 거점과 달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창업지원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세종시는 4일 조치원읍 라이콘타운 1호점에서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및 소상공인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문을 연 세종 라이콘타운은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타운 신규설치지역’ 공모 선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시는 기존 세종 보훈회관을 이전한 후 유휴 공간이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라이콘타운 내부에는 1층 체험형 공간, 2층 코워킹스페이스 및 창업상담실, 3층 강의실 및 스튜디오 등을 갖춰 (예비)창업자피칭대회, 창업 체험 및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또 예비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22년 기준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만 2,000여 개, 종사자 수는 3만 8,000여 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각각 8.7%, 4.4% 증가했다.또 신생기업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2022년)에 따르면 세종시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47.7%로 전국 46.3%와 비슷한 수준이며 4년차부터는 43.8%로 전국 38.8% 대비 5%p 높게 나타났다.시는 이번 라이콘타운 설치가 예비 창업자의 성장단계별 창업지원과 지원성격별 연계를 통한 창업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라이콘타운 설치에 따라 시는 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와 라이콘타운 간 협력 운영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인을 위한 청년창업관, 청년창업주택 등을 연계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라이콘타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이용 관련 사항은 세종 라이콘타운으로 문의하면 된다.최민호 시장은 “라이콘타운은 세종시 지역 상권을 이끌어갈 유망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종의 미래를 창조하고 도전하는 지역 소상공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영주 장관은 “세종 라이콘 타운 1호점 개소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반이자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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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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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2금강교 건설사업 본격 공사 시작…상반기 육상부 교각 기초공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광역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행복청은 제2금강교 사업착공 후 안전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유관기관과 완료하고, 금강 수위 변화에 따른 가교의 계획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천점용(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지난달 2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제2금강교 사업은 3월부터 공사용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상반기 육상부 교각(P1~P5) 기초공사, 하반기 수중부 교각(P6~P8)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추진되며, 교량 거더 제작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본 사업은 행복도시와 공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제2금강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제2금강교는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금강교를 대체하기 위해 행복청과 공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2026년까지 총연장 513.7m, 폭 9~12m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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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쉬워진다….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산지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산지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산지 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준보전산지’에 비해 ‘보전산지’는 산지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그동안 산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과 행위 제한으로 인한 산주들의 방관으로 오히려 공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산주들의 폭넓은 산지 활용이 가능해진다.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 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 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 경관ㆍ해안 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 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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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이하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했다.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운영하는데 모범사례가 되어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민간,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CTX를 이용하게 되는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CTX 거버넌스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CTX 거버넌스에 참석할 예정인 지자체 국장급 인사들도 CTX 사업의 성공을 위해 CTX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정부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하여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인 만큼 지역 주민과 세종을 찾는 분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충청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에서 청주공항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공항이 내륙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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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초대 원장에 이홍준 전 세종시 자치행정국장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이홍준 전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을 최종 선정했다.진흥원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배수를 세종시에 추천했고,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이홍준 원장 후보자는 이르면 3월 4일 임명될 예정이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이홍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세종시 등에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3년 퇴직했으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시 관계자는 “이홍준 후보자의 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며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조직관리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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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여민전 3월부터 할인율 5→7%로 확대…"적립금 혜택 월 최대 2만 8,000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부터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다만, 개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되나, 할인율 확대로 인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 38억 3,6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른 것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올해 3월로 네 돌을 맞는 여민전은 그간 총 1조 1,710억 원을 발행했으며, 가맹점 1만 5,000여 곳, 회원수 21만 명으로 급속 성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해 총 2,580억 원 규모의 여민전을 발행할 예정으로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여민전 적립금 상향으로 얼었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봄을 맞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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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3월 4일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이 내달 4일 문을 연다.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을 전의면사무소 내에 신축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달 4일부터 정식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북부 분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신축됐으며 농기계 보관 창고, 사무실, 민원실 등 시설을 갖췄다.농업기술센터는 3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관리기 등 20여종 40여 대의 임대 장비를 비치하고 운영 인력 2명을 배치해 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올해도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북부 분점에 콩선별장, 상하차용 리프트, 진입로 포장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임대사업소 본점과 남부, 중부 분점에도 안전난간 등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라며 “세종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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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정주여건 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북부권 산업단지 11개소 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 근로자와 기업주를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북부권 산업단지 11개소를 중심으로 설문지 2종(근로자용, 기업주용)을 활용해 서면으로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설문조사 주요 항목은 산업단지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거, 교통, 문화, 복지, 여가시설 등 근로자가 생각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생활여건 수준 평가, 거주지 이전 의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기업주에게는 기업현황, 전력·용수 사용현황, 확충이 필요한 기반시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다.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수준(만족도)을 파악하고 정주여건 개선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근로자와 기업주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세종시 북부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효과성 높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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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완성부터 도시모델 수출까지… 성공 열쇠 쥔 ‘종합사업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월 행복청은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행복청이 수도이전이나 신수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와 협력MOU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구축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행복도시 건설 사업의 선도적 우수성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해외에서는 왜 행복도시에 열광할까? 무엇보다 단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청사 이전’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청사 이전이 각각 12년과 19년이 걸린데 반해, 행복도시는 착공 5년 반 만에 명실공히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었다. 신속하게 진행된 신도시건설 사업도 8년 만에 인구 20만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행복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십여 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만 해도 중앙정부, LH,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착착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종합사업관리’의 숨은 공이 매우 컸다. ◆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와 MPAS 통해 건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여 종합사업관리란, 다수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건설 환경에서 전체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고의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관리기법이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2007년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도입되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과 예방,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자원의 최적화 등 종합사령탑으로서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행복청은 또, 실효적인 종합사업관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MPAS는 정부, LH, 개발시행자 등 모든 사업당사자로부터 각 건설현장의 공정과 사업비 집행 등 현황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도시건설 현안 및 쟁점 해결사 ‘종합사업관리회의’ 한편, 행복청은 매월 사업주체의 간부진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및 공정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관계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복수 공사 사이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 및 일정지연, 주민불편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업 장애요인이 해소되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의 건립이 확정되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행복청은 종합사업관리회의의 조정기능과 총괄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종합사업관리, 국내·외 도시건설 이끄는 ‘네비게이터’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는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들이 행복도시 건설노하우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인니․이집트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청은 최근 국제사업관리협회(IPMA)가 주관하는 크로아티아 프리모스텐 학회 및 스페인 테라사에서 개최된 ‘IPMA 메가프로젝트 학회’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사업관리 동향과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 및 종합사업관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철두철미한 종합사업관리 운용과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시를 알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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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첫 추경예산안 1,001억원 편성…경기침체 속 재원 마련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 브리핑을 통해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서 세종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세종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모 및 편성방향으로 ‘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는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이다.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과 비교하면11.4%(2,579억원) 감소한 규모로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이다.이번 추경안은 ▲첫 번째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양 부시장과 실‧국‧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 추가 감액하여 총 30%를 감액했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두 번째로 ’24년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했다.▲세 번째로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했다.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 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했다.▲네 번째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했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했다.▲다섯 번째로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끝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세종시 재정의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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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영평사 봉축 법요식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세종시 장군면 영평사에서 불자와 내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됐다.이날 장군산 영평사 봉축 법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의장, 최교진 교육감,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오영철 세종시 불교연합회 신행 회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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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을 전해주세요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꽃다발을 전해주세요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소년은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질엄마가 걱정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꽃집 앞을 지나다꽃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앞으로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