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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또한,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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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전체 누적등록 대비 10.42%가 친환경 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는 1.95명당 1대를 보유했고 대전시는 1.99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중 서울은 인구 2.94명, 경기도 2.09명, 인천 1.74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제주도가 0.96명, 전남 1.44명, 충북 1.7명, 세종시 1.95명, 대전시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수도권 1인당 자동차 보유 평균 1.75대를 상회했다.특히, 세종시는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쉽고 이동 거리가 짧은 관계로 1인당 자동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작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22년과 23년 시도별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는 22년 193,711대에서 23년에는 4,399대 증가한 198,110대로 2.3%가 증가했고 인근 대전시는 22년 707,928대에서 23년에는 15,446대가 증가한 723,374대로 2.2% 증가했으며 이는 비수도권 평균 1.9대를 넘어섰다.신규등록현황에서도 세종시는 22년 10,782대에서 23년에는 420대 증가한 11,202대로 3.9% 증가했고 대전은 22년 41,351대에서 23년에는 5,086대 증가한 46,437대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은 비수도권 신규등록 평균 6.1대를 밑돌은 반면 대전시는 울산(23.7%)과 전북(14.3%)에 이어 3번째로 신규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누적등록 현황에서도 세종은 22년 3,034대에서 23년에는 1,359대가 증가한 17,889대로 44.8%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평균 39.6대를 넘어섰지만 대전시는 22년 14,476대에서 23년에는 3,413대 증가한 17,889대로 23.6% 증가하면서 전국평균(39.5대)을 밑돌았다.한편, 시도별 친환경 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는 23년 기준 전기차(4,393대), 수소차(417대), 하이브리드(15,842대) 등 친환경 차가 20,652대가 등록되면서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 198,110대 중 친환경 차 등록비율 10.42%로 전국평균 8.2%를 넘어 친환경 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전시는 23년 기준 전기차(17,889대), 수소차(1,519대), 하이브리드(39,513대) 등 친환경 차가 58,921대가 등록되면서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 723,374대 중 친환경 차 등록비율 6.47%로 전국평균 8.2%를 밑돌면서 친환경 차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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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주민과 사업계획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촌 마을의 빈집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완성할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은 빈집 철거뿐만 아니라 마을별 특색에 따른 소득증대 사업을 함께 발굴·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시의 전략사업 중 하나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난 17일 전의면 서정2리, 금남면 부용1리를 방문, 성공적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주민과 공유했다. 서정2리와 부용1리 2개 마을은 지난해 7월 2차 시범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날 방문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완성할 예정이다.특히 전의면 서정2리는 ▲4계절 채소마을 조성 ▲마을 서낭당 체험로 정비 등의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금남면 부용1리는 ▲담장허물기를 통한 정원마을 조성 ▲지역청년작가의 협업을 통한 벚꽃마을 만들기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미래마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마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세종미래마을을 통해 소득발굴에 더욱 노력해 농촌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차 시범마을로 연동면 노송1리, 장군면 금암2리, 연서면 봉암2리를 선정해 빈집 철거 및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며, 단계별 목표에 맞춰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득발굴에 힘쓰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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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 국비 50억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인구감소지역은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한편,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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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면 개통 2년 남았다... 구리~안성 구간 올해 개통, 안성~세종 25년 12월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 경부고속도로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71km가 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전체 구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올해 말 안성~구리 구간 71Km가 부분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 안성~세종 55.9km가 25년 12월 준공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적적 위치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포천~세종 고속도로 전체 구간 177km 가운데 안성~세종 구간에 새로운 물류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천안 구간에만 수원, 평택, 천안, 청주 등 17개의 나들목과 분기점을 통과하기 위한 차량들로 1시간 48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만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5년 12월 이후에는 약 74분으로 34분 정도가 단축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 전체 읍면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장군면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25년 이후 개통될 세종(장군면)~포천 전체 구간 고속도로의 기대치와도 무관한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262-19를 기점으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46-1 종점까지 전체 177.56km 가운데 포천~남구리 구간 50km는 17년 개통됐고 남구리~안성 구간은 12월 개통 예정이며 안성~세종 구간 55.9km는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 장 공사 중이다.한편, 세종-안성-구리-포천을 경유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소홀에서 신북까지(서울북부고속도로(주) 관리)는 왕복 4차로, 소홀에서 세종까지(한국도로공사 관리)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되고 나들목 9개소, 분기점 1개소, 터널 7개소, 휴게소 2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는 26년부터는 중앙정부 청사 출입이 용이해지고 물류단지 활성화로 세종시 자주경제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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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 기회의 사다리] “국민을 위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높은 이자 반환, 연체이력 정보 삭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월 17일(수)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3가지 금융정책 방안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이 보고됐다.먼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둘째,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또한,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6조원을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0.3조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약 11만명(약 2.5조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9~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1.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하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하여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도‘24.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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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대중 교통비 최대 53%까지 돌려 받는 국토교통부 주관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고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 원, 청년은 2.1만 원, 저소득층은 3.7만 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등을 추가하는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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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재생에너지 도시에서 수소도시로 전환한다... 기존 탄소 배출량 10% 감소 효과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존 세종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소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델을 마련하고 도시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계획한 것이지만,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금,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하고 확대해왔지만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계절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탄소배출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누리동 LNG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약 30%의 수소를 혼합하여 발전하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어진동 보건복지부 옥외주차장(’20.8 준공), 대평동 수질복원센터 인근(’21.9 준공) 등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도 대평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행복청은 또, 수소차 이용현황과 보급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수소 교통 추진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과 수소차 상용화 등 수소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복도시는 다가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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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에 150억 투입…세종형 주거복지정책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주거복지 1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 세종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한다.시는 우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91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또한 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1·2차아파트 37.9억 원 ▲신흥사랑주택 5.6억 원 ▲전의 사랑의 집 2,700만 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9,700만 원 ▲상리 상생마을 3,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행복1·2차,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은 원주민과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총 996세대가 공급되며, 세종형 쉐어하우스 신안1·2, 서창, 금암은 대학생·청년·취준생에게 공급되는 61세대다. 또한, 상리 상생마을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로 저소득 서민·고령자에게 31세대가 공급된다.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 1.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3,000만 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료 지원 4,500만 원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4억 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시민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 1.6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6.1억 원을 투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민 모두가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받아 살기 좋은 건강한 세종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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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4년 백제문화권, 금강수변축, 복합전시산업시설(MICE) 등 관광도로 중점 개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도 4개 시도와 함께 산업경제 및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전 방위에 걸친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광역상생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수립 및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광역버스 노선확대, 대중교통 통합 환승시스템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이 꼽힌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기존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청은 특히, 2027년 개최되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를 계기로 백제문화권, 금강수변축, 복합전시산업시설(MICE) 등 지역 문화관광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도로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거버넌스 정례 운영, 광역상생 협력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복도시권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복도시권 동반상생발전을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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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기술 직무역량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되고 청년 응시자는 응시료 50% 감면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과 청년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 50%가 감면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플러스자격은 예를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을 인정한다.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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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최대 1억·대출이자 4.1% 지원…"청년 주거안정 도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또한,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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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 입주기업 모집…"총 7호실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8차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모집’ 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테크밸리 산업4-1블록(세종시 집현중앙7로 3)에 위치한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세종시 4차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 등 첨단기술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있다.그간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총 7회의 입주기업 공개 모집을 통해 롯데정보통신㈜,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맥클린코스메틱 등 총 20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모집 규모는 총 7호실(733.05㎡, 전용면적 기준)로, B TYPE(132.79㎡) 3호실, C TYPE(99.36㎡) 2호실, E TYPE(76.85㎡F) 1호실, TYPE(59.11㎡) 1호실이며 7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조소연 이사장은 “공단은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을 센터에 유치하고, 운영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입주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입주문의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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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사이버보안’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이달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1호 공고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협력형 지역특화산업육성 메가프로젝트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지원 핵심정책수단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연계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시는 ‘세종 SW기업 사이버보안 분야 전환 및 사업다각화 프로젝트’로 참여해 지난해 최종 선정됐다.세종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사이버보안기업과 사이버보안분야 전환 및 사업다각화 예정 기업에 260억 원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참여 자격확인서가 발급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혁신바우처▲창업중심대학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등의 프로그램에 3년간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평가절차 간소화 등 우대사항이 주어진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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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농산분야 25개 사업에 171억 원 투입…"2월 6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친환경 농산분야 25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안전 농산물 생산 7억 원 ▲못자리 상토 등 농자재와 드론 방제 26억 원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장 130억 원 ▲전략작물직불제 2.7억 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3억 원 ▲농기계 지원 2.3억 원 등이다.시는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한도를 2ha(360포대)에서 3ha(480포)로 높인다.세종을 대표하는 쌀 ‘싱싱세종 쌀’이 삼광쌀 품종으로 재배되는 만큼 장려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농기계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친환경 인증, 3대 보험(농기계·안전 재해·농업재해) 가입 등 농정시책 참여도를 반영해 선정 신뢰도를 높였다.청년농, 여성농, 귀농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작업대와 충전 운반차를 신규 지원한다.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오른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농업 보조사업 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영농활동에 힘들어하는 농업인을 위해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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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0년 시행된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재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다른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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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가 세종시 관내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세종TP는 11일 세종TP 본관동에서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세종지점 김형태 지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부 문현선 본부장, 스타, 선도, 글로벌 강소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개소식을 가졌다.세종TP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는 지난 4일 개소한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와의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기업의 현장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업맞춤형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한다.주요 업무는 ▲기업애로 및 규제 등 접수 창구 운영, ▲애로 분야별 전담직원 매칭·운영,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 연계·협력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규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의한 생산성 감소, 세종벤처밸리 조성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세종TP 양현봉 원장은“세종TP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실태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와 협업하여 기업규제·애로사항의 신고 및 접수하는 전담기관기관으로서“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규제 및 애로사항은 세종TP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종TP 홈페이지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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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세종 한국바이오켐제약, 대전 휴비스, 원택 선정... 3년간 사업화 지원(최대 2억원), 기술보증(최대 50억원) 등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 관내 한국바이오켐제약(주)와 대전시 ㈜휴비스, 원택(주)가 지역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지역주력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발표하면서 세종시 한국바이오켐제약(주)와 대전시 ㈜휴비스가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에서 혁신성, 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주)는 2009년 전의면에서 기업(본사)을 설립하고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23년) 연매출 약 660억 원에 15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하는 향토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한국바이오켐제약((주) 송원호 대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규 기술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해 한국바이오켐제약은 그 동안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중심의 매출구조에서 벗어나 완제의약품 제조판매에서도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부터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합성의약품 제네릭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GLP-1 계열의 바이오의약품개발 및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분야 합성신약연구에도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내 대표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한 제약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원택(주)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기업으로 2019년 9월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레이저 의료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레이저시스템(용접/커팅/마킹), 용접시스템(저항용접/열융착(핫바)/초음파), 용접모니터링시스템이 주 업종인 ㈜휴비스는 2009년 11월 20일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기준 매출액이 312억3,023만원으로 자본금 3억4,944만원으로 시작한 제조업체이고 다년간 자동차, 반도체, 가전, 플랜트 산업등에 성공적인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용접공정에 지속적인 신기술 및 신제품 적용으로 공객맞춤형 공정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1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타 지역의 기업과 기술협력, 생산·판매 등 협업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제품개선, 판로확보, 컨설팅 등 사업화를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50억 원 한도의 기술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등 지역대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2천억 원, 융자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하여 2023년 2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며, “초광역권 단위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일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 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기업 성장모델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서울에프엔비(강원 우유, 발효유, 건강기능식품 등), ㈜인성메디칼(강원 IV set 등 의료용 소모품), ㈜조인트리(광주 스마트플랫폼, sw 개발), ㈜구영테크(대구 자동차부품 배터리 케이스), ㈜휴비스(대전 지능형 레이저 용접 시스템), 원택(대전 레이저, 초음파 의료기기 등), ㈜다스코(부산 열교환기), 한국바이오켐제약(세종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 오토렉스(울산 캠핑카, 구급차), ㈜우영메디칼(충북 의약품 주입기)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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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 감소하고 대전시는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모두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30대, 4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한 69.2%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는 전년 동월 63.1% 대비 62.8%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전년 동월 62.3% 대비 60.3%로 2% 감소했다.또한, 실업률은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3.3%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1.6%p로 동일했고 대전시는 전년 동월 2.1%p 대비 3.5%p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천명, 3.5%), 정보통신업(8만 7천명, 8.8%), 건설업(7만 1천명, 3.4%) 등에서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3만 5천명, -1.8%), 부동산업(-3만 2천명, -5.9%), 농림어업(-2만 5천명, -2.0%)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명, 임시근로자는 1만 1천명 각각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6만 9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 5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 1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명씩 각각 감소했다.실업자는 60세 이상, 30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7만 8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8만 7천명, 3.5%) 등에서 증가한 반면, 육아(-13만 8천명, -14.7%), 쉬었음(-12만 4천명, -5.0%)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만 명 감소했으며 구직단념자는 3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명 감소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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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정액 돌려 받는다... 국토계획법, 대중교통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 구역, 입체복합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공간혁신 구역은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 구역, ▲입체복합 구역으로 이중 도시혁신 구역은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로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이 가능하고 복합용도 구역은 용도 완화로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 활성화가 기대되며 입체복합 구역은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및 밀도가 완화된다.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 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환급(출도착 기록 要)했다면 개선되는 K-패스는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사용 은행에서 다음달 환급해주는 제도다.◆정보시스템 구축·운영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한편,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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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꽃다발을 전해주세요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소년은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질엄마가 걱정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꽃집 앞을 지나다꽃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앞으로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