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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14일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겨냥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열어
세종시가 오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년 하반기 세종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열고, 총 100만 평 규모의 세종시 내 국가산단 후보지 및 산업단지 현황을 설명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연계한 자율차·첨단 신소재·정밀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세종시는 오는 12일까지 공공행정 연관 산업, 지식·문화·정보·예술 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3대 성장 산업과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접수를 받아 20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naver.me/Fqw5WUS4)를 통해 참여·접수 가능하다.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국가 산단 후보지, 자율차 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4차 산업 중추도시로 성장 중”이라며 세종시와 함께 성장할 수도권 소재 기업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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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탄력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태크노파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세종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는 4찬 산업혁명 시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중부권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업 육성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구 조치원청사 부지 일각에 지하 2층, 지상 8층규모로 총사업비 410억여원을 투입 19년에 착공 2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지난 8월말 중소기업부에 세종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19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관련 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에 반영됨에, 세종 SB플라자 및 창업키움센터와 더불어 세종시의 경제산업 육성기관 집접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송과 조차원을 연결하는 조천교 확장 계속사업비 70억원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어 20년 말 준공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보건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는 구입비 36억 중 3억9천만원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만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0억 반영과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가 5억 증액된 12,727백만원이 행복청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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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민영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1순위에게 공급된다. 다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고,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되고,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는 제외되며,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개정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한 불편했던 추첨방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제3조제4항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제21조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제23조제4항),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제35조, 제36조, 제45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제4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제48조),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제55조) 배제,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제58조),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제59조제1항),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제59조제3항) 등이 포함되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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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늘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조치원 서북부권 구도심의 경제중심축을 육성하여 조치원읍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부지 조성이 6일 준공된다.서북부 도시개발의 총사업비는 1,146억원으로 조치원읍 봉산‧서창리 일원 23만㎡(7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업무용지 39%, 공공청사 19%, 상업용지 4%, 기반시설 38%을 각각 배치하였고, 공사시작 2년 6개월 만에 오늘 오후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액 시비를 투입한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부지조성 완료 전에 땅을 매각하여 사업비 42%에 해당하는 47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공사비(토목‧전기‧통신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이며 드디어 오늘 대망의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오늘 준공하는 조치원 서북부지구는 조치원역, KTX 오송역, 경부고속도로 청주IC와 가깝고, 신설되는 조치원 우회도로(추진중)와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청춘공원 및 오봉산등산로와 가까워 자연친화적 업무특화단지가 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현재까지 세종시는 서북부지구 용지의 가처분면적 14만 5,418㎡의 50%를 기획재정부(비축토지), 국토정보공사, 세종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학생안전교육원 등 6개 기관과,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오리협회, 한돈자조금,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한수의사협의회 등 14개 협회에 분양하는 성과를 창출한데 이어, 이밖에도, 세종시교육청 2개 기관,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축산단체연합회,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세종지사) 등이 입주예정이다.특히 1개 필지는 기재부가 정부비축토지로 확보하여 이곳 역시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입주가 예상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원은 2017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부 재해복구센터는 지난달 기공식을 가졌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축산회관,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이 착공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까지 땅을 매입한 기관들이 입주하면 상시 근무인력 551명, 연간 유동인구 3만4,300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2,56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03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27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시장은 앞으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건실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입주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업무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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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2021년 개통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비 1,052억 원을 확보해 소정면 대곡리∼전의면 관정리 4.9㎞ 구간을 2012년 6월 개통한데 이어 전의면 관정리∼동교리 4.2㎞ 구간을 4차로로 신설, 확장해 지난 8월 개통했다.이어서 세종시가 소정면 대곡리(국도1호선)에서 전의면 동교리를 연결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미확장 구간인 전의산단 입구∼전의면 관정삼거리 구간의 4차로 확장사업에 착수한다.이번 확장사업에 착수하는 구간은 전의산단과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2차로 720m 구간으로 국비 1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개통할 계획이며 이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전의1,2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재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 2공구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섭 산업입지과장은 “전의산단, 첨단산단 등 북부권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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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공주시청 방문하고 양도시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점검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오후 공주시청을 방문, 양도시간 체결한 상생 협력방안 4개분야 20개 과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정섭 공주시장과 함께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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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주시와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위한 초석 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가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에서 합의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 굳히기에 나섰다.세종시는 4일 공주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종-공주 간 상생협력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 당시 추진하기로 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공주시의 초청으로 마련됐다.오늘 점검한 4개분야 20개 과제는 ▲행정주민 분야(1.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2.공동 연구용역 실시, 3.읍면동 자매결연, 4.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5.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시민대상 보건의료 합동아카데미 개최, 6.생활권 마을만들기 공동 협력), ▲문화관광 분야(7.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8.공동 홍보체계 구축, 9.지역 대표축제 교류, 10.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11.역사자원공동활용 사업 추진), ▲교통안전 분야(12.세종~공주간 BRT등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13.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14.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15.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교류), ▲산림환경 분야(16.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상생운영, 17.인접지역 생활환경 개선 공동 대응, 18.화합과 상생공원 조성, 19.금강변 꽃단지 및 꽃길 조성, 20.가축분뇨 광역 공동처리방안 협의)로 구성 추진될 예정이다.전체 협력과제 가운데 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상생운영, 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읍면동 자매결연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양 도시 시민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사업도 자료 조사를 마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조만간 두 도시의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시장은 김 시장과 함께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일정 및 계획, 과제이행 체계 점검에 이어,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인 풀꽃문학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재생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세종과 공주 두 도시의 상생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과제를 발굴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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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증여․상속․주담대’밝혀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고, 이번에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기존 자기자금 중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에서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기타로 개선하고, 차입금 등에서도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를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담대포함 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으로 개선하였다.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년 12월 10일 신고(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2월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고,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특히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하고,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되며,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한다.“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해야한다.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해야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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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1회 기업인의 날 성료
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3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기업인과 근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세종시 출범 첫 기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에 앞서 팝페라 공연 및 스텔라 공연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시상식, 감사패 전달, 기업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시상식에는 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대상이엔지가 경영부문에서, 엘이디라이텍 주식회사가 기술부문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에스가 창업부문에서, 주식회사 에프에이가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대상이엔지가 경영부문에서, 엘이디라이텍 주식회사가 기술부문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에스가 창업부문에서, 주식회사 에프에이가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유공자 부문 세종시장 표창에는 관내 나노신소재 임창호, 한국파이엠 배철우, 에스켐 신균호, 대명연마 김명묵이 표창을 받았고, 관내 9개 기업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이밖에 세종하이텍 고등학교 권용중 교사와 플로리시트파크 김기선 대표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부문 표창을, 받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관내 베처기업인, 청년 대표, 여성기업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상 기업이 주축된 기업 비전선포식 선포되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행정산업, 문화예술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연관산업 등의 유치를 희망하며 한편 세종시가 스마트관련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종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공로로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관내 기업인들의 성심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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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광역간 교통체계 앞으로는 정부가 컨트롤한다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과 대전세종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특히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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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인 토지소유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대전, 세종의 토지가 전년대비 대전이 2.7%, 세종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는 각각 2.7%, 6.7% 증가한 1,403㎡과 1,864㎡, 금액으로는 3,446억, 820억원으로 나타났다.외국인 국내 전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년대비 6.7%가 증가하였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외국인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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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오후 2시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관내 대표기업인 신신제약을 비롯한 3개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4개 공공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채용현황을 개최하였다.오늘 채용설명회에서는 관내 3개 대표기업의 내년도 60여명의 채용계획과 공공기관 40여명의 내년도 채용계획에 이어 취업특강,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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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율주행 대중교통 연구개발 도시’선정
세종시는 그동안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하며 공모를 준비하여 마침내 국토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실증 대상지에 선정됐다.공모대응 면에서도 세종시는 교통과 산업육성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시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실증 대상지 선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특화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자율주행 버스 제작비 110억 원, 자율주행버스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구축비 55억 원, 센터 운영·연구개발비 55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세종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율주행 버스는 중·소형 버스 5대와 대형 버스 3대 등 모두 8대로,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이다.이외에도 세종시는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관제 시스템을 개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 구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이나 이동통신망(LTE·5G) 등을 활용한 실시간 통신으로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실증도시 선정과 스마트시트 국가시범사업을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차 산업을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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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다음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계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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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무이관을 앞에둔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19년 1월 25일 행복청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밝히고 있다. 영상-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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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주민들 화나게한 세종시의회
국가매칭사업으로 이미 52억을 확보한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전액 삭감하면서 시민들과 의회간 반목이 형성되면서 세종시 정가는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하고 있다. 영상-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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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내년 1월부터 건축‧주택 사무이관된다
그동안 행복청이 담당해오던 예정지역 건축주택 지방자치사무가 19년 1월 25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면서 행복청(예정지역)과 세종시(읍면지역)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에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건축사무는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건축심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착공신고 수리, ▲가설건축물의 축조·변경·멸실 허가 및 신고 수리, ▲건축물의 사용 승인, ▲공사감리 등 건축관계자 관리,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수리, ▲건축물 대장의 등록·관리,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위반겅축물 지도·단속·처분의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와, ▲건축물 경관심의, ▲건축물의 분양신고 수리 및 분양관련 조사·처분의 인허가권자가 수행해야할 사무가 포함된다.또한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주택사무 중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관리 및 부실감리자 조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운영,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관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주택건설사업의 관리·감독,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다.특히 내년 1월 세종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는 당장 건축사무 인력7명과 주택사무 인력 7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력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의 조직구성 승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10월 24일 행정도시특별법(‘17.10.24.)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사무이관 TF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아울러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법정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민간 전문가로 구성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11개 분야(일반사항, 배치계획,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경관 및 입면계획, 건축계획, 친환경계획, 설비계획, 소방·피난계획, 구조계획, 주차장계획, 교통계획)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무이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주택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행복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내년 1월 25일 지방자치사무이관을 놓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사무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년 초(‘19.1.25.)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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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의 요람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찾아
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오늘 20일(화) 일자리창출의 요람이 될 4-2생활권(집현리)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행복청은 자족기능의 핵심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4-2생활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지정(’15.6)하고 2016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1·2·3차 분양공모를 통해 Bio-IT 분야 43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금년 5월에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공고를 내고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 동안 48개 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행복청은 지난 10월 30일(화)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청, 세종시, 고용노동부(세종고용센터)등 3개 기관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박상옥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 신청기업에 대한 입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1월 중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되면 행복도시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2022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2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전, 오송 등 인근지역 산업단지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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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남북경협시대, 충청권 대응방안 모색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충북 오송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제2회 충청권 상생발전 연구포럼’을 개최했다.최용환 책임연구원은 ‘新남북경협시대, 충청권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법체계상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 점이다”고 밝히고 “법령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교류 사업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사업영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대북 교류사업으로 △대전은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세종은 조경수 묘목보내기, 마을단위의 소지역단위 교류협력 △충북은 강호축 연결도로망 구축, 세계무예마스터쉽 북한선수단 초청△ 충남은 백제문화와 연계, 평화통일마라톤과 줄다리기 등 스포츠 문화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간 단독사업보다는 공동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기획단 관계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어 충청권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외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맞춰 포럼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한편,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포럼은 충청권 정책연구 협의체로서 충청권의 새로운 미래비전 발굴과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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