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24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등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라며,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당 윤리심판원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상병헌 세종시의원 실형과 관련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 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7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상병헌 세종시의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알려진 즉시 당내 관련 규정 검토와 윤리적 기준 점검을 지시했고,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법률 및 당규 검토에 착수했다. 세종시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25년 7월 24일 상병헌(58) 세종시의원에게 동료 남성 의원 두 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면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 회식 후 도로변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 동료 의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상 의원은 A의원을 맞고소하며 무고 혐의도 추가되어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상 의원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의장 시절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했으며, 허위 고소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성 부족을 지적했다.

검찰은 한 달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상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금액 차이로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당은 당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감시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도 함께 밝혔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의회는 상 의원 거취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익과 도덕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모두 동성 의원 간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통한 엄정 징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향후 고려할 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다. 상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나, 해당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세종시당 역시 신속한 당내 대응과 윤리 기준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심 판결은 정치권에서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와 더불어, 내부 제도 정비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당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