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4 (목)
티몬 회생 마무리…1조 원대 미정산 피해에 ‘부가세 환급’ 첫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회생절차를 마친 ㈜티몬 입점 판매자들에게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산불가 사태 피해자들이 세제상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유통구조에 ‘대손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티몬은 2010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쿠팡·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이다. 소비자가 일정 시간 내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임커머스’ 모델로 성장했지만, 수익성 악화와 정산지연이 누적되면서 2024년 7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같은 해 9월 법원은 티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채권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었으며, 법원이 2025년 6월 23일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이 새 운영 주체로 참여했다. 인수금 일부는 퇴직금과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됐으며, 채권 변제율은 0.7% 수준에 그쳤다. 회생절차는 8월 종결됐다.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세청은 세법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판매자에게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입점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을 환급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플랫폼 이용 구조를 세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했다”며 “영세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티몬 사태는 플랫폼 거래구조에서 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매자의 세금 납부 및 환급 구조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손세액공제 적용은 판매자 보호 제도화의 첫걸음이지만, 플랫폼의 정산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계약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티몬의 회생절차 마무리와 세제 환급 조치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이번 사례는 ‘세정의 온도’를 높인 민생형 결정으로 평가된다.앞으로 정부는 플랫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판매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면접 정장 ‘현장 시착 대여’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27일부터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직접 착용해 대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여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택배 중심의 온라인 대여를 현장 시착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는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택배로 정장을 대여·반납하는 방식으로 ‘세종 청년 정장대여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택배 지연, 사이즈 불일치 등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에 청년들이 직접 방문해 정장을 입어보고 대여할 수 있는 현장 시착형 서비스로 전환했다.센터 내 정장대여실에는 남녀 정장 약 50벌이 구비돼 있으며, 구두, 넥타이, 벨트, 가방 등 면접용 소품 일체가 함께 비치돼 있다. 청년 구직자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직접 시착 후 자신에게 맞는 정장을 선택해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3박 4일이며,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정장 한 벌이 청년의 자신감과 기회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장대여 서비스는 세종시 일자리 종합 플랫폼인 ‘잡아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한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는 지난 7월 말 다정동 LH상가에서 도담동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보듬6로 20)로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서 청년정책 홍보, 취업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오프라인 대여공간 운영은 단순한 정장 지원을 넘어, 구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자신감을 높이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 청년정책이 점차 현장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한국양자산업협회와 손잡고 ‘양자산업 거점도시’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한국양자산업협회(협회장 방승현)는 22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양자산업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급성장 중인 양자기술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한국양자산업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산업단체로, 국내 양자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협회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국내 양자기술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기획 ▲양자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기술 교류 ▲양자 관련 기업 유치 및 인재 육성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및 공동행사 추진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알고리즘 실증·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기업의 연구·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전략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자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생태계를 조성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방승현 협회장도 “세종시는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가 밀집한 도시로, 양자기술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혁신적 변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중심도시에서 기술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양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농기센터, 전통 발효식품 체험키트 기술 시연…‘팥고추장’ 상품화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세종발효원㈜과 함께 농촌진흥청 특허기술을 활용한 ‘팥고추장 체험키트’ 시연회를 열고, 전통 발효식품의 체험형 상품화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번 기술이전은 세종지역 농식품 산업의 다양화와 체험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20일 세종발효원㈜과 공동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농식품 체험키트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충북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팥을 이용한 메주 및 고추장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세종발효원이 이전받아 상품화한 사례로,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줬다.이날 행사에는 치유농업연구회원들이 참여해 팥고추장 체험키트에 포함된 팥메주가루를 활용, 직접 팥고추장을 제조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단시간 발효에도 깊은 맛을 내는 팥고추장의 구수한 풍미와 손쉬운 제조 과정에 큰 호응을 보였다.세종발효원㈜이 개발한 팥고추장 체험키트는 기존의 된장·고추장 체험 프로그램보다 활용도가 높고, 어린이와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구성품에는 팥고추장의 재료와 발효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색칠 카드와 꾸미기 스티커를 포함해 교육적 요소를 강화했다.세종발효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은 전통 발효식품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체험과 학습, 힐링의 콘텐츠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유치원, 치유농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전통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연회는 지역 농업기술과 식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농식품 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와 세종발효원㈜은 향후 팥고추장 체험키트를 비롯해 다양한 발효식품 체험 상품을 개발해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종을 대표하는 체험형 농식품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중소기업, 해외로 뻗는다…‘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본원에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세종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지역 중소기업 13개사와 미주·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해외바이어 19명이 참여해 1:1 비즈니스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세종시 소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으로, 참여 기업들은 해외바이어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수출 상담 경험을 쌓고 해외 판로 개척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이다.상담회 첫날인 30일에는 세종시 중소기업 13개사와 미주·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바이어 19명이 일대일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바이어들은 협력 가능성과 시장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세종시와 진흥원은 현장 통역, 상담 매칭, 계약 지원 등 실질적인 수출 상담 환경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둘째 날인 31일에는 바이어들이 세종시 기업의 생산시설과 기술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수출 계약과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세종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상담이 아닌, 세종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으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상담회 이후에도 후속 컨설팅과 계약 연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개편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 회원들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세종시 재정구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시민연합은 “행정수도로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가 전국 최저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형 교부세 체계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세종사랑시민연합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기초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의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구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을 교부받고 있다.행정수도로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떠맡고 있는 세종시가 지방 중소도시보다 적은 예산을 받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느라 일반 기초단체보다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지만, 교부세는 광역단체 기준으로 산정돼 실질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역할을 감안한 별도 교부세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날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는 복지·환경·도시관리 등 기초행정 업무를 광역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의 ‘광역+기초 복합 행정’ 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가산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초단체가 없는 구조임을 감안해 세종시에 한해 행정수요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국가직접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수도 운영비, 공공청사 유지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합은 “세종이 국가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일부 항목은 국가가 직접 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운영 관련 비용을 국가직접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셋째, ‘세종특별법’에 재정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시민연합은 “특별법에 재정특례 조항을 신설해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운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정상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과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배달 늘어날수록 업장 손실도 늘어난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자영업자 수익 10~16%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배달 비중이 20~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이 10~16%까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 자율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배달앱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자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는 구조는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비판했다.그가 공개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 30%일 때 12% 감소, 40%일 때 14% 감소, 50%일 때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실질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상생협약 발표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꼼수는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2년간 약관을 14회나 고쳤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또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이 아니라 광고비 순으로 작동한다”며 “소비자는 광고인지 모르고 클릭하고, 점주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에게는 “점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변경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 통제도 못 하며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약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수료·약관·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자체 주도형 플랫폼의 효과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가성비와 지속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민간 배달앱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홍보비에 의존하고 있다.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비용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은 상업 광고를 없애고 검색·평가 중심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이 경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보비 예산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앱 대비 중개수수료를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로 라이더 수수료만 유지하고 점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 음식점 1곳당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세종시처럼 약 1만 개 점포가 있는 도시의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이 수집하는 결제·주문 데이터를 지역화폐,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디지털온누리 환급 ‘그림의 떡’… 산업부·중기부·소진공 협업 부재가 만든 사각지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도에서 세종시의 환급금 참여율은 높았지만, 실제 수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식 자료 분석 결과, 세종은 인구 비중(0.7%)에 비해 환급률(2.7%)이 높아 사용은 활발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미수령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자체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설계와 불균형한 행정 구조로 인해 지역 간 편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급 대상자 중 58.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특히, 세종은 인구 비중(0.7%) 대비 환급률(2.7%)이 높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이용 특성을 보였지만,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미수령률이 11.8%에 달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환급 절차를 끝내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세종 시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복잡한 앱 기반 환급 절차 때문에 실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서도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지역별 안내·홍보 계획, 오프라인 지원 창구 구축 등에 대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환급 안내·홍보 관련 공식 공문이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청 역시 이번 제도 시행 기간 중 별도의 지역 홍보나 시민 대상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았다. 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썼지만 환급받는 법을 몰라 포기한 시민이 많았다”며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력해 안내센터를 운영했다면 미수령률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산업부와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절차를 앱 중심으로만 설계한 채, 고령층과 농촌형 지역을 위한 대면 안내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앙정부의 ‘디지털 효율성’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디지털온누리 환급제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지만, 수도권 중심 설계와 현장 협력의 부재가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며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층과 비수도권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 환급 시스템과 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책 실험의 표준 도시’로 꼽히지만,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이 제도를 설계만 하고 현장 실행을 지자체에 연계하지 않은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진정한 ‘국민 체감형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홍보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본지가 세종시에 관련 제도 홍보 실행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세종시는 “해당 사업은 산업부·중기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시 차원의 별도 환급 안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내 땅 경계 다시 확인하세요”… 연서·조치원2지구 현장협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구조물의 위치 및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시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종이도면에 의존하던 기존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리와 신흥리, 세종시보건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세종시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해, 토지소유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현황을 확인한다.세종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 일정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 완료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5633∼5634)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태훈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향후 임시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확정된 디지털지적을 행정·민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민원 감소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민연금, 2064년 기금 고갈... 국민이 버는 돈의 3분의 1, 연금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세금형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4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적립금이 없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이 버는 돈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연금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현재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윤 의원은 “기금 고갈 이후에는 일하는 세대가 버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의 개혁 수준으로는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계별 위기 전망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준위기 단계(2025~2045년) 에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점차 줄어든다. ▲둘째, 구조 압박 단계(2045~2055년) 에서는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립금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셋째, 임계 단계(2055~2064년) 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삭감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완전 고갈 단계(2064년 이후) 에서는 적립 기금이 완전히 사라져, 납부자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 등 복수의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65년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4.8%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연금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개혁 방향전문가들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액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정치적 논란을 줄이면서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또한, 국고지원 확대도 대안으로 꼽힌다.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식이지만,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 밖에도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제도, 세대별 제도를 분리하는 세대분리형 연금, 그리고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 논의 중인 연금개혁은 시간을 버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이후 ‘세금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 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생활요금 격차 심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세종의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20㎥당 2만 3,600원), 도시가스요금은 1만 2,557원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공공요금 간 체감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세종시는 공공요금 항목 가운데 하수도와 도시가스요금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요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0㎥ 기준 2만 3,600원으로, 최저가인 전북 장수군(1,490원)보다 무려 15.8배 비쌌다.도시가스요금(주택용 516MJ 환산)도 1만 2,557원으로 전국 평균(1만 1,900원 안팎)을 상회했다. 광주(1만 1,333원)보다 1,200원가량, 울산(1만 1,774원)·경기(1만 1,641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세종은 제주(1만 3,963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시내버스 성인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전국 평균(1,480원)보다 낮고, 충북(1,650원)·부산(1,550원)보다 250원 이상 저렴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경남 합천(5,800원)보다 1,800원 저렴하다. 쓰레기봉투(20L)는 540원으로 전국 평균(580원 내외)보다 소폭 낮다.즉, 세종은 물 관련 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은 비싸지만, 교통·폐기물 요금은 낮은 ‘요금 불균형 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생활필수 공공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봉투(20L)는 경남 양산시 950원, 전북 진안군 200원으로 4.75배, 도시가스는 제주 13,963원, 광주 11,333원으로 1.23배, 상수도는 경북 상주시 22,400원, 청송군 4,880원으로 4.59배 차이를 보였다.하수도요금은 세종시가 2만 3,600원으로 전국 최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15.8배 차이를 보였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 1,650원, 경남 하동 100원으로 무려 16.5배 격차가 났다.광역단위 평균을 기준으로도 격차는 컸다. 부산의 쓰레기봉투 평균은 773원으로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울산의 상수도요금(2만 50원)은 제주(1만 1,570원)의 1.7배 수준이다. 하수도는 세종(2만 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1,550원)이 전남(980원)보다 1.6배 비쌌다.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요금 격차는 원가나 인프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균형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세종의 높은 하수도·가스요금 배경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비용과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투자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반면 교통요금이 낮은 것은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재정 보조가 결합된 정책효과로 평가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규 기반시설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비가 요금에 반영돼 단기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 감면과 누진제 완화를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은 ‘물값은 비싸고, 교통은 저렴한’ 도시로, 공공요금 체계의 불균형이 시민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동일 서비스에 최대 16.5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표준원가·감면제도·교차보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요금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공공요금의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2,800만 원… 자동차세 중심, “영문 안내만으론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자동차세 중심으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주재원 등 행정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형 체납이다. 시는 영문 안내문 제공 등 행정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한 번역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체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800만 원으로 전국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체납 유형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외국인 체납자는 2명으로, 자동차세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차량세를 장기간 미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세종시는 외국인 체납 증가에 대비해 영문 안내문 제작과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의무 안내가 한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기 체류자나 교환인력의 이해가 어렵다”며 “영문 안내문 제공과 출입국 자료 연계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영어권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으며, 행정서류 이해를 돕는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 상담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영문 안내 행정’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납세의무 안내를 넘어, 외국인 등록 및 출입국 관리와 지방세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해야 체납 방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차량 등록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연동해 선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한 지방세 전문가 A씨는 “영문 안내문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실질적 체납 예방책이 되려면 외국인 체류정보, 차량등록, 세금고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며 “특히 출입국 전 세금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국적으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체납자 296명이 130억 원을 체납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으며, 서울(54억 8,600만 원·103명)과 경기(51억 1,800만 원·97명)에 집중됐다.서울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을, 경기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징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국세·지방세 통합 징수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 외국인 체납 문제는 규모보다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체류·출입국·등록 정보가 분절된 상태에서는 안내문 한 장으로 체납을 막기 어렵다.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통합과 다국어 납세 지원 체계 구축이야말로 외국인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세종시·하나은행·세종신보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9월 30일 하나은행·세종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 미래동행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총 75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금 5억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7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세종시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최대 2.0%를 보전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민호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금융기관과의 협력은 지역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하나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종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금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한글문화 확산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 초저금리 대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는 10월 1일부터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자금을 지원하며, 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2년간 실질 부담금리를 0.2∼1% 수준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세종시가 고금리 시대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자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간 연 4% 이차보전 혜택을 적용해 실제 부담금리를 0.2%에서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규모 창업주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신청은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문에서 확인 가능하다.시는 이번 자금이 특히 공실상가에 입점한 창업 기업이나 임차 소상공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 자금이 공급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초저금리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정책을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 초저금리자금 지원은 고금리 대출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곧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과가 향후 세종시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 북부권 공공기관 간담회, ‘판로지원’ 논의에 실효성 의문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 북부권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논의했으나, 회의 의제로 언급된 ‘지역업체 판로지원 확대’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실질적 성과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26일 세종시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북부권 공공기관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함께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방안 ▲지역발전 과제 발굴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주로 다뤄졌다. 그러나 의제 가운데 포함된 ‘지역업체 판로지원 확대’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정책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거나 성과를 내온 사례는 드물어 논의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실제로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지역업체와 계약 비중을 높여온 적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공계약 집행 과정의 일부로, 판로지원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지역업체 우선구매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나, 체계적 사업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결국 공공기관들이 판로지원을 의제화해 온 것은 사실이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온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다.지역업체 판로지원은 본래 세종시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판로지원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성과를 과장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간담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흐르지 않으려면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접근성 개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복지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나, 공공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답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례화보다 실질적 실행력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북부권 공공기관의 연이은 간담회 행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 밖 사안을 의제화하거나 성과 없는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적 논의가 아니라, 시민과 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정책 연계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소상공인과 맞손…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생경제 활력 방안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직접 설명했다.세종시는 29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강조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최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4대 분야, 24개 과제를 소개했다. 시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으로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축제 방문객 소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추석과 세종한글축제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특히 38포차 거리행사, 세종 밤마실 주간 운영,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상권 대표브랜드 육성 등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전략을 내세웠다. 더불어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콘텐츠 발굴도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맛집·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 소비가 늘어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춘 지원 기준과 우선순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도심과 구도심이 함께 잘사는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최민호 시장은 “소상공인은 세종시 경제의 뿌리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시장과 상인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상인들의 노력과 시 정책이 맞물릴 때 민생경제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금융·판로·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서부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열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서부농협이 9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서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삼광 쌀 1kg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는 이어진다.이날 행사에는 이충열 세종서부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세종본부 홍순옥 본부장 등 농협 고위 간부들과 지역 조합원, 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행사에 무게감을 더했다.이충열 조합장은 “쌀 소비 촉진은 단순 판매를 넘어 농업을 지키는 길”이라며 “세종시민들이 국산 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옥 본부장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농협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같은 지역 연계 캠페인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서부농협은 그동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선물세트 할인전, 신곡 시식 행사, 쌀밥 나눔, 가공식품 체험 부스 운영, 학교와 연계한 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연속성 위에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 기반 확대라는 구체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줄어드는 쌀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는 우리 쌀의 가치와 맛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부농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기적인 판매 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 쌀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농업 지속 가능성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세종서부농협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시민과 농업인이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쌀 소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우 기자
세종스마트국가산단, 1조4,800억 보상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내달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절차는 보상금 지급의 첫 단계로,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과 등기 이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의 총 1,685필지(약 250만㎡)로,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액 규모는 약 1조 4,8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민, 시행자, 세종시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산정됐다.보상계약은 LH 보상사업소(해밀3로 85)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연서면 당산로 274)에서 진행된다. LH는 와촌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동리 지역을 각각 전담한다. 문의는 각 사업소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시는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나서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토지 소유자의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기 준공과 앵커기업 유치 등 성공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총 275만 3,229㎡(약 83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분양,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되며, 단지 인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개설돼 교통 접근성이 강화된다. 산단 내에는 약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초·중학교 등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통해 쌀 경쟁력 강화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26일 교육관에서 ‘2025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고 벼연구회원과 선도농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병해충 동향과 작황을 종합 분석하며 쌀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는 26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등에서 ‘2025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벼연구회원과 벼 재배 선도농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올해 기상상황과 병해충 발생 동향, 벼 작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종 지역 쌀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벼 직파 재배 시범사업 평가, 드문모심기 신기술과 드론 농업 활용 교육, 지역 적응 벼 신품종 비교분석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또한 참가자들은 품종 전시포와 직파재배단지를 직접 견학하며 충남농업기술원 시험포에서 품종별 특성을 살피고 홍성군 직파재배단지를 둘러보았다. 이를 통해 세종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방향과 벼 재배기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성 세종시벼연구회장은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병해충 확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평가회를 통해 공유된 신기술과 최신 정보를 적극 확산시켜 세종시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평가회는 세종 지역 벼농사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우수 스마트공장 코아비스 찾은 최민호 시장,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조치원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코아비스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하기 좋은 세종’ 조성 의지를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코아비스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제안사항을 경청했다. 코아비스는 1994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연료펌프와 전동식 워터펌프를 비롯해 GM, 현대·기아자동차, 폭스바겐,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되며 스마트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은 산업단지 노후화 시설 개선, 주차장 부족 문제, 수출 대금 수령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확충과 노후산단 개선 사업을 더욱 발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수출기업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세종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8억 원(국비 20억 원)을 투입, 산단 내 노후시설 보수와 근로자 쉼터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시장은 코아비스의 스마트공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첨단화된 생산시설과 발맞춰 조치원산단도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코아비스는 지난해 세종시 일자리 창출 유공 기업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자율형공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과 인재 육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보여준다. 최민호 시장이 강조한 ‘기업하기 좋은 세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