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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 최초의 특진 추천 대상자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을 포함한 5개 팀 20명이 특진 추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했다.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총평했다.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하여,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되었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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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CD3에 결합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CD20에도 결합하면서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위치시켜 B세포의 용해를 유도하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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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두무리 산불 발생.. 야간진화 총력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 진화했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가 더딘 상황이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일(11월 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야간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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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가 제한되면서 성폭렴범들로부터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통제를 할 수 없어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적용된다.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0월 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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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산일로에 방역당국 긴장... 3일만에 10곳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21일 충남 당진, 경기 평택, 충남 서산시에 이어 22일 경기 김포, 평택, 태안, 서산시(3곳)으로 확대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방역당국은 사전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10월 말까지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20㎞,추가 발생 반경10㎞)소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농가가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전국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 후2일 이내 임상검사 완료 후 주1회 임상검사,농장 내 전 두수 임상검사 후임상증상 개체가 있는 경우5두 정밀검사 실시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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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전 믿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jw 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현금과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과징금 298억 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 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금품지원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했고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했다.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로는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면서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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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차는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면서 정부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으며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 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대전시 중촌 영구임대, 삼성 국민임대, 반석 국민임대, 천동 국민임대 등에서도 페라리, BMW, 볼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부적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민주거복지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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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한국소비자원,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시험 결과 발표…"기능 성분 일일 섭취량 충족"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권영일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다. 권영일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이 발표한 영상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고,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가된 제품이 있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또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했고,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캡슐 크기와 일일 섭취량 가격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주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 제품의 루테인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18.8mg ~ 최대 23.1mg 수준으로 시험대상 전 제품이 루테인의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인 10 ~ 20mg(허용오차 적용 시 8 ~ 24mg) 범위를 충족했다.또한, 아스타잔틴이 첨가된 6개 제품의 아스타잔틴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3.5mg ~ 최대 13.7mg 수준으로 아스타잔틴의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인 4 ~ 12mg(허용오차 적용 시 3.2 ~ 14.4mg) 범위를 충족했다.[영상-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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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 현장 일제 감독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공능력순위 8위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이 10월 중에 실시된다.고용노동부는 9월 22일(금)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 공동구 아래로 떨어(19m)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올해 중에 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 5명이 사망했다.고용노동부는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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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경찰의 테이저건 맞고 현장 체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성’이라는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점포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에 고스란히 촬영됐다.영상 속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저씨 칼 버리세요”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해당 남성은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달려 들었고 이에 여경은 테이저건을 발사, 난동자는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난동은 제압됐다.-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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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원대 기업형 짝퉁 대표, 임직원 6명 일망타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패션제품 판매 조직이 특허청 기술디자인 사법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사건을 수사하여 기업 대표인 SNS 유명 인플루언서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하는 등 디자인 범죄조직 임직원 7명 전원과 해당 법인을 일망타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범 A 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이 넘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디자인 모방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직원 6명의 판매제품 전담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디자인 범죄를 기업 형태로 진화시키는 동시에 모방품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기존 국내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 3년간 정품가액으로 340억 원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주범 A 씨는 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류, 신발, 귀금속 등을 판매했으며 특히 ,자신이 직접 착용한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지만 주범 A 씨가 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외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다. 주범 A 씨는 과거 위조상품 판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2범으로 A 씨는 벌금 액보다 범죄수익이 훨씬 크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 씨는 모방품의 대량 유통과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쉽도록 하기 위해 패션제품 판매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 재무, 주문관리, 상품포장, 발송, 고객관리 등 직원 6명의 역할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활동했고 모방품은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방품 제조·공급 라인도 구축했다. 동대문 업체들은 의류를, 종로 업체들은 귀금속을, 성수동의 업체들은 신발을 제작했고, 중국 심천에 있는 한국인 의류 도매업자도 가담했다. 이러한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은 과거 처벌받았던 상표법 위반을 교묘하게 회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과감한 수법을 사용했다. 회원제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충성 고객들에게만 판매하는 은밀한 수법도 사용한 이들은 먼저, 모방품 판매로 많은 고객을 확보했으며 주 타깃은 주로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여성들이었고, 이들 중에서 일정 금액 구매한 고객들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에게는 비밀리에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판매 시간도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만 활동하는 게릴라식으로 판매했고 모방할 정품의 구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유명 쇼핑 사이트의 기한 내 반품 가능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 구매 후 재빨리 모방하고 이를 다시 반품하여 환불을 받았다. 한편, 해외 유명 브랜드의 VIP 고객이었던 주범 A 씨는 VIP에게만 주어지는 패션쇼 초대권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다. 신상품 출시 전에 패션쇼장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구매·제작하여 국내에 출시하기도 전에 모방품을 유통시켰다. 특히 주범 A 씨는 24억 3,000만 원의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페라리 등 수억 원 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일상을 SNS에 과시했다. 특사경은 2002년 12월경 피해기업의 고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올해 2월경에 이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여 피해기업 총 58곳에 대한 기획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3월 주범 A 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직원 6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주범 A 씨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금융계좌 10개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 그리고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인 24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최종적으로 주범 A 씨를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여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임직원 7명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주범 구속 송치와 관련해서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에 최초로 주범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법인과 법인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디자인 범죄조직 일당 8명 모두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 등 유관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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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텍(주)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 ‘빳다’, ‘폭언’...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17건 노동 관계법 위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 ‘빳다’, 채용과정에서 성, 연령 차별 등을 일삼은 혐의로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주요 법 위반 사례로는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 자격증 취득을 지시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고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볼기 부위를 폭행했고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 → 체중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으며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운전수행 거부, 화분 관리 부적절,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복장 및 태도 불량,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총 38명, 674만 원 급여 삭감) 했다.또한,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 참여와 연습 강요를 지속했고 특감 착수 이후에야 중단했으며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과 성별을 차별하는 모집공고를 지시했다.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백만 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천 2백만 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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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을 향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한편, 법무부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고발로 수사 개시가 되더라도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권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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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 및 제작사에 과징금 187억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기아(주)를 비롯한 19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으로 이들 업체는 37건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현대자동차는 24억 3,200만 원, 기아(주) 12억 원, 르노코리아 35억 원, 벤츠 30억 5,239만 원,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21억 2,600만 원, 포드세일즈 코리아 12억 1백만 원, 기흥모터스 12억 2백만 원, 포르쉐코리아 10억 원, 볼보코리아 10억 원, 테슬라코리아 10억 원, 에이치알에아이 3억 원, 폴스타오토모티브 3억 원, 파라인모터스 2억 원, 모토스타코리아 7,5백만 원, 한국토요타 6,9백만 원, 다산중공업 5,800만 원, 재규어랜드코리아 4천만 원, 스텔란티스 1,700만 원, 한신특장 8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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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큰 그림, KTV에서 그려진다…‘동북아 경제 허브·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동북아 경제 허브,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진척상황이 KTV를 통해 국민에게 시시각각 찾아간다.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은 5일 새만금 개발 주관부처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과 ‘정책홍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KTV는 보유 아카이브 콘텐츠 ‘KTV 나누리’를 통한 영상 교류와 기술 지원, 홍보 영상 편성·방영(지역 홍보 SB 사업)을, 새만금청은 영상 콘텐츠 제작·제공 및 행정 지원에 나선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 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새만금 사업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의 큰 그림은 물론 개별 프로젝트의 구체적 진척까지도 소상히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 정책채널’ KTV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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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Aging In Place 환경 조성에 힘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8월 7일(월), 대전 동구 지역의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환경의 안전‧위생 등을 확인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격려했다. 공단은 올해 대전 동구지역의 독거‧노노 20세대를 대상으로, 재가 수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정서 지원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는 民‧官‧學 협력의 ‘살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8세로 혼자 살고 계시며, ‘살펴드림’ 사업의 대상자 중 한 명인 박〇〇 어르신은 “이제는 학생들이 친손녀 같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이런 기회를 준 공단이 고맙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또한, 공단은 대전 동구청(부구청장 박민범) 및 우송대학교(총장 오덕성)와 함께 그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순에 추진 예정인 환경정비 대상 세대에 대한 현장지원 일정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일만 본부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民‧官‧學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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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천억' 동남아 최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송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조 3천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동남아 최대규모의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 30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2023년 8월 30일(수) 0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금),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월) 현지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수)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하였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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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개편... 심야시간대 50 50km/h로 상향 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30km/h로 통일되고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 조정된다.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지 않도록 통행신호를 부여하는 ‘교차로 간 신호 연동’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불편도 대폭 개선된다.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문에서는 찬성 75%(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반대 14.5%로 찬성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찬성의 이유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운영 비효율(74.5%), 통행시간 감소(22.6%), 사고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10%), 기타 1.5%가 이유로 작용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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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오늘 오후 1시에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밝혔다.국민 여러분,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앞으로도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한편,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결단코 없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나아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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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15명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고 단순 불법체류자 5,482명 강제퇴거 및 출국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외국인 15명이 강제퇴거 및 출국 조치 당하고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12일부터7.월 31일(50일간)까지 실시한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5,482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42명 범칙금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 불법 고용주 총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7,424명을 50일만에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불법 고용주 총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했다.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