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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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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 처벌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동당 충북도당이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해라”라는 성명서를 18일 배포했다.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7월 15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 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며 특히,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고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 것은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지적했다.또한,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닌대도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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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과 인접한 강내면 저산리 도로 씽크홀 발생... 15톤 덤프트럭 빠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속보/최대열기자] 15일 오전 10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강내면 저산리 도로에서 씽크홀이 발생, 이 곳을 지나가던 15톤 덤프트럭이 씽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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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초당 1,100㎣ 방류... 대청댐 방류와 공주보 사이에 낀 세종시 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주댐과 대청댐이 초당 1,500㎣, 1,100㎣를 방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년 강수량의 50%가 내리는 등 역대급 장마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3일 집중호우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월 13일 22시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총 351mm에 달한다. 소양강댐의 경우 309mm를 기록했고, 대청댐은 336mm에 달했다. 주암댐은 500mm, 보령댐 370mm, 안동댐 422mm, 남강댐 433mm 등의 누적 강우량을 보였다.주말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 100~250mm, 충남・전북지방은 많은 곳 400mm 이상의 호우가 전망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실시간 변화되는 강수 현황과 댐 하류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주댐, 대청댐 등 8개 댐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홍수조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본사 및 현장 등 100여개 부서는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현황 점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고, 댐 주변 등 호우 우려 지역의 민간 통제 강화와 수문 개방에 따른 사전 경보 체계 점검, 집중호우 시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전파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시에는 수위가 높아지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면 안 되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피해야 한다.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농수로 등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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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7월 14일부터 6주간 지역별 상시, 수시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7월 14일(금)부터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47.2%, 108명→57명)했다.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4% 감소(7,135→5,890건)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18.5% 감소(11,434→9,321명)한 반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2022년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214명) 분석 결과, 7~8월에 35명(16.4%), 금요일(7명, 20%)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 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 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한편, 음주 단속 장소도 어린이 보호 구역,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어린이 보호 구역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검·경 합동 음주단속에서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 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 적극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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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과태료 2,4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하였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35,076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되었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또한,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동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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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공원공단이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공단은 이 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한 경우, ▲차량·손수레 등 이동 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한 경우 등을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밖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1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음주 행위 10만 원,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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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7월과 8월에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가 7월과 8월 장마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정용식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 “기상악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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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사범 68,40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하는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 33,676명을 검거,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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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삼계탕 식중독 주의보 발령... 캠필로박터 제주니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조리 시 식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철저한 손 씻기 등이 요구되고 있다.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으며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 1분) 가열·조리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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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KOICA, 키르기스스탄 마약류 범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키르기스스탄의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이 세종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은 7월 7일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마약밀매방지국 수사관 20명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범죄수사 역량 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마약범죄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세종경찰청과 KOICA가 협업하여 2025년까지 3년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차년도 연수를 위해 세종경찰청에서 마약 수사관 3명, 치안 협력 담당자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마약의 종류 및 특성 ▲마약류 검출기법 ▲가상자산 추적 기법 ▲유통차단 수사기법 ▲ 한국의 마약거래 방지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키르기스스탄 연수생 울란씨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화 된 가상자산 추적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류를 환영했고, 내무부 마약밀매방지국 국장(술타노브 울란메크 아임바예비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 간 마약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경찰과 키르기스스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길 바라며, 연수 과정을 준비해준 한국경찰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종수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장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은 작년에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수사를 포함한 치안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국 간 치안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경찰청은 앞으로의 연수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마약근절 정책을 지원하고, 치안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공조수사 역량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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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 금융 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경찰은 특히,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미끼문자, ▲악성 앱 특징,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 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끼 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되었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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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알고리즘 조작 실태점검... 위법 확인 시 과징금 및 형사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여러매체를 둔 언론사의 매채별 영향력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로 방식을 바꾸면서 일명 메이저 언론사들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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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열차안에서 소화기 분사한 용의자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28일(수) 23시 7분경,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70대(추정) 남성이 객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서 객차 안 승객 3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밤 발생한 공항철도 열차 내 소화기 분사 난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철도경찰은 사건 직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역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승차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본 사건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인적피해가 접수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므로, 철도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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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7월 1일부터 차량 몰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하는 등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의 긴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은 압수 또는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 등 엄정 대응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단속강화 및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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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주택 분야 총 95건ㆍ206명 검거, 중고차 분야 총 27건ㆍ39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또한,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 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6월 14일자로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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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오늘(23일)부터 앞지르기를 할 때 말고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 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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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되고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 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14종에서 18종으로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총 17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가 신설됐다.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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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가수사본부는 6월19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 639조 원의 16% 규모(102.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1,727건, 20년 1,605건, 21년 722건, 22년 641건 등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에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①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2. 1. 4.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몰수·추징 대상범죄에 해당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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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 감호위탁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이 본격 시행된다.종전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22년 11월 24.일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3년 6월 14일부터 시행됐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처분을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무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23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공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3년 6월 14일 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이에 따라, ’23. 6. 14.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감호위탁’처분을 했고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며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