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0 (일)
5월 고속도로 암행단속 강화…과속·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차량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와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과속·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 등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졸음운전 예방과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속도로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 9개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평시 대비 60%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연휴와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는 평균 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월 평균 사상자 845명보다 15.1% 증가한 수치다. 봄철 행락객과 가족 단위 이동이 늘면서 장거리 운전과 정체 구간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3년간 5월 고속도로 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사고가 206건(1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10시∼정오와 오후 2시∼4시가 각각 171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귀경 차량 증가와 장시간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 졸음운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276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174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과속과 급차선 변경, 지정차로 위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가 849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330건(24.3%), 승합차 75건(5.5%)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승용차의 과속·끼어들기 운전을 주요 사고 유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259건, 지정차로 위반 580건 등 총 2,384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은 단속 강화와 예방 순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유사한 외형으로 운영되며 차량 탑재형 영상장비 등을 활용해 과속, 난폭운전, 끼어들기,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 행위를 촬영·적발한다. 경찰은 단속 회피보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이달 말까지 안전띠 미착용, 과속,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행락지 주변과 교통량이 집중되는 취약 시간대에는 예방 순찰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또 고속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정체·서행 구간 안내와 우회도로 유도도 병행한다. 정체가 심화될 경우 가변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 흐름을 분산시킬 예정이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과 졸음운전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경찰은 장거리 운행 시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졸음이 올 경우 즉시 쉬어갈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과속과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같은 위험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주사기 유통 교란 57건 적발…식약처, 10개 업체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 특별 단속에서 유통질서 위반 사례 5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사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 총 5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한 판매 12건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재고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이다.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A업체는 보관 기준을 초과한 약 12만 개의 주사기를 7일간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 대비 약 35배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C업체는 동일 구매처 121곳에 월평균 판매량 대비 최대 78배 수준인 약 19만 개의 주사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는 보관 기준을 약 38배 초과했고 판매 기준도 약 31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역시 약 7배 초과한 데다 자료 제출까지 하지 않아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이날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장기간 보관한 4개 업체가 고발된 바 있다.또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적발 업체들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는 향후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정부가 의료용 주사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료용품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공급 불안 차단과 유통질서 정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청주 ‘분만실 뺑뺑이’ 비극…“필수의료 설계 실패” 주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충북 청주에서 임신 29주 산모가 상급병원 이송 지연 끝에 태아를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이를 국가 필수의료 설계 실패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근 세종시의 의료 공백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충북 지역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주말 사이 청주에서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사고와 관련해 필수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단체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6곳이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이어 119를 통해 전국 41개 병원으로 전원 가능 여부를 타진한 끝에 약 3시간 30분 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단체에 따르면 산모는 헬기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태아는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단체는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대구에서는 조산 증세를 보인 임신부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고, 2024년 충북 음성에서도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공정한세상’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공통점은 비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의료 자원 집중으로 지방 필수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이 지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청주 사례 역시 상급병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 부재로 수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 병원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구조는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히 상급병원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기존 분석에서는 세종에서 대전 상급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있어 ‘골든타임’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세종의 해법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기능 강화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의료 기능 확대 ▲전원 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분만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일회성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필수의료 사고 국가 책임 분담 체계 도입 ▲필수의료 수가 국가 책임형 보상 ▲형사 리스크 완화 입법 ▲필수의료 인력 국가 배치 모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입장문은 청주 사례를 계기로 비수도권 필수의료 체계 전반의 문제를 재차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상급병원 유치 여부를 넘어 전문의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수면마취제 빼돌려 투약…간호조무사 사망 사건, 의사 허위보고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의사를 함께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이후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마약류가 특정 내과의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과 불법 투약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발견된 양은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이며, 주사기 132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반출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의사 B씨의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꾸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사용된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보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유통과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통제 부재와 특정 인력에 의존한 관리 구조가 결합될 경우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 측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살모넬라균 검출 ‘이부자 한우국밥’ 회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경북 청도군 소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왕푸드가 생산한 ‘이부자 한우국밥’이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500g 단위로 총 231.5kg, 463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이번 제품은 전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가 수행했다.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감염 시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감염 시 증상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즉석조리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회수 대상 식품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충북 청주·옥천·단양·영동 산불 잇따라…건조특보 속 확산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4월 마지막 주말인 25~26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충북 청주·옥천·단양·영동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대부분 초기 진화됐지만 건조특보 속 재발화와 확산 우려가 커지며 산불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4월 마지막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북을 중심으로 산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5일 전국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6일에도 산림당국 집계 기준 10건 안팎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청주·옥천·단양·영동 등 충북 지역에서 연이어 불이 났다.충북 청주에서는 26일 오후 3시 50분경 상당구 낭성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0.1헥타르가 소실된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발생 지점이 묘지 인근으로 확인되면서 입산자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날 오전 11시 14분경에는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약 0.12헥타르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진화 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하며 확산을 차단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단양군 어상천면 삼태산 일대에서도 같은 날 오후 산불이 발생해 헬기와 인력이 긴급 투입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며,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입산 자제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 정리와 재발화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영동군 상촌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신속히 대응에 나섰으며, 소규모 피해를 남긴 채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전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점은 이번 주말 상황의 특징으로 꼽힌다.이번 산불은 강원·경기·경북 등 전국적으로도 이어졌으며, 경북 봉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날 발생한 산불이 다시 살아나는 재발화 사례도 확인됐다. 건조한 기상 조건과 바람이 결합될 경우 초기 진화 이후에도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충북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산림당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건조한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고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산불은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대형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29건, 피해면적은 1만4,471헥타르에 달한다. 특히 2022년에는 756건의 산불로 2만4,797헥타르가 소실됐고, 2025년에는 발생 건수는 459건이었지만 피해면적이 10만5,099헥타르에 달해 초대형 산불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주말 산불은 모두 초기 진화에 성공해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충청권에서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한 산불 위험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항균제 초과 검출 수입 새우살 회수…“섭취 중단·반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항균제가 기준을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며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요청했다.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들여온 ‘냉동흰다리새우살(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인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노르플록사신은 식품에서 불검출이 기준이며, 독시싸이클린은 엄격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항균제다. 해당 제품은 이 기준을 넘는 수치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회수 대상 제품은 450g 포장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13일,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일정 물량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소비자는 냉동 보관 중인 제품이라도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일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유통업체 또한 동일 제품을 보유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반품해 달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회수지만 식품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소비자의 신속한 확인과 반품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으로 지적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100년 앞선 백제 벽돌무덤 발견… 세종시 역사문화 전략 어디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공주 교촌리 벽돌무덤이 4세기 말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히면서 세종시 인접 백제 문화유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나, 세종시는 이를 관광·도시 브랜드로 연결하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공주 교촌리 벽돌무덤이 무령왕릉보다 100년 이상 앞선 시기의 전축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벽돌에 대한 광여기루미네선스(OSL) 연대측정 결과 4세기 말 이전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제 고분문화의 시작 시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문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세종시 정책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은 빠르게 확충했지만, 도시 정체성을 뒷받침할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특히 세종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주시와 부여군은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이를 연계한 공동 관광 프로그램이나 브랜드 전략을 사실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인접한 세계유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관광 구조의 한계는 체류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세종은 방문객 대비 숙박 비율이 낮아 대표적인 ‘당일 관광 도시’ 성격이 강하며, 체류형 관광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 콘텐츠 부족과 직결되는 문제로 분석된다. 반면 공주와 부여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구조를 형성하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현재 세종시는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현대형 인프라 중심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 친화형 공간은 확보했지만 도시 서사를 구축할 역사 자산 활용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시 브랜드 역시 ‘행정도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공주 교촌리 벽돌무덤은 이러한 한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벽돌은 4세기 말 이전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주 일대가 이미 이 시기에 벽돌무덤 축조 기술을 보유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세종 인접 지역이 고대 백제 문화 형성의 핵심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 백제 문화권과의 전략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관광 자원의 통합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평가된다.이번 연구 결과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 ‘2026년 춘계 지질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공주 교촌리 벽돌무덤의 연대 재해석은 세종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계 전략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종은 인접한 세계적 역사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분명해졌으며, 이제는 실행 여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남 공주·금산 20일 밤 한파주의보…주말 맑고 27일 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기상청은 20일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에 이날 오후 9시 이후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히고, 충남은 주말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27일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예보했다.충남 일부 지역에 4월 하순 한파특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이후 공주시와 금산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이번 특보는 강원 남부산지와 전북 무주 등과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찬 공기가 중부 내륙으로 유입되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영향이다.한파주의보는 단순히 기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 때문에 이번 충남 내륙 역시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번 특보는 충남 전역이 아닌 공주와 금산 두 지역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충남 전역 한파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내륙 일부 지역 중심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어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이 요구된다.건조특보는 현재 충남에 발효되지 않았다. 20일 기준 건조주의보는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과 충북 일부에 내려진 상태다. 다만 중부 내륙 전반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 등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하다.주말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충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기온이 20~25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반면 아침 기온은 7~13도로 낮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다음 주 초에는 다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27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남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 지역 강수확률은 60% 수준으로 제시됐다.다만 기상청은 27일 강수와 관련해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비의 시작 시점과 강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비가 내리는 시기와 강도는 최신 예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상 여건도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 충남 서해안 해상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된다.충남은 20일 밤 공주·금산 한파주의보를 시작으로 주말 맑은 날씨와 다음 주 초 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기온과 날씨 변화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생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적발…18억 판매 9곳 제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로 약 18억 원을 판매한 9개 업체와 미신고 식품용기를 사용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게시물 차단 조치를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관련 불법 광고와 위생 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부당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가 7개소에서 확인됐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식약처는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는 소비자 인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간경변 환자 등에 의사의 처방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영양 공급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개소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약 203억 원 규모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과정에는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위반 제품 판매 시 제조업체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천ha 확대…보전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산림청은 10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올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천ha를 신규 지정하고, 과학적 관리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산림청이 산림생태계 보전의 핵심 거점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단순한 보호구역 확대를 넘어 제도 개선, 과학적 관리, 국민 참여를 결합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산림청은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ha 규모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는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을 기반으로 발굴하며, 보호구역 확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유림 재산권 제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점봉산과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관리 효과성 평가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국민 참여 기반 보전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서는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보호구역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라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종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법정 보호구역이다.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을 포함하며, 2025년 말 기준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이번 정책은 보호구역 확대와 과학적 관리, 국민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산림보전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생태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전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이행 과정이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7년 만에 돌아온 선양계족산맨발축제, 5월 9~10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충청권 향토기업 ㈜선양소주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 대덕구 장동산림욕장 계족산황톳길에서 ‘제15회 선양계족산맨발축제’를 연다.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축제를 7년 만에 다시 여는 것으로, 둘째 날에는 13km 코스의 선양마사이마라톤도 함께 진행된다.㈜선양소주는 10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축제 재개 계획을 공개했다. 안내에 따르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맨발체험존과 힐링존, 황토그림그리기, 바디페인팅, 삐에로 공연, 버블공연, 풍선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코로나19와 장동산림욕장 재정비 이후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공식 공지에는 2019년 이후 휴식기를 거쳐 올해 다시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족산 황톳길이 지역 대표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온 만큼, 축제 복귀 자체가 지역 관광·여가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출발하는 선양마사이마라톤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스는 13km이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006명, 참가비는 성인 3만원·미성년자 2만원이다. 주최 측은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상설 공연인 ‘뻔뻔한 클래식 숲속음악회’도 같은 기간 계족산 방문객 유입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공연은 4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30분 숲속음악회장에서 열린다. 맨발 걷기와 숲속 공연을 결합한 운영 방식은 가족 단위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요소로 평가된다.다만 기사에서는 회사 측 설명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2006년부터 황톳길 조성·관리에 총 210억 원을 투입했고, 계족산황톳길에 연간 500만 명이 찾는다고 밝혔다. 또 선양마사이마라톤을 ‘세계 유일의 맨발 달리기 대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현재 회사 발표와 인용 보도 중심으로 확인되는 만큼, 기사에서는 회사 측 발표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하다.조웅래 회장은 공식 자료에서 “7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열린 선양계족산맨발축제가 움츠렸던 우리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이자 희망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함없이 붉고 찰진 황톳길을 정성껏 다져놓았으니, 오셔서 마음껏 걷고 크게 웃으며 새봄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7년 만에 재개되는 선양계족산맨발축제는 계족산 황톳길이라는 지역 상징 자원을 다시 시민 일상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축제의 성패는 재개 자체의 상징성에 더해, 실제 현장 운영 완성도와 참여 열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대전 0시 축제 본격 시동…8월 원도심서 11일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10일 시청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대전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 행사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운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구간을 포함한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행사와 본행사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축제의 핵심 변화는 무대와 공간 구성 재편이다. 기존 중앙로역과 대전역에 각각 설치되던 특설무대를 중앙로역으로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전역 구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 구간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트로 놀이동산이 조성될 예정이다.또한 먹거리존 주변에는 상권별 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특설무대를 설치해 공연과 소비를 연계하고,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우리들공원은 사전행사 기간부터 체험·관람·휴식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행사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축제 공간을 중앙로 중심에서 분산형 구조로 확장해 방문객 밀집을 완화하고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참여형 퍼레이드, 문화예술 전시·공연, 글로벌 K-POP 경연대회, K-POP 인기 가수 축하공연, 대전미래과학체험관, 실감형 4D 어트랙션, 패밀리 테마파크, 꿈씨패밀리 테마 포토존 등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과학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체험 콘텐츠와 대중성 높은 공연을 결합해 축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무(無) 축제’ 기조를 유지한다.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목표로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내 대표 도심형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0시 축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축제”라며, “향후 축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게 되면 이제 겨우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원도심 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대전 0시 축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2026 대전 0시 축제’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되며, 중앙로 일원 교통 통제 등 세부 운영계획은 향후 별도 교통 대책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이번 축제는 단순 행사 차원을 넘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야간관광 확대, 도시 브랜드 제고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간 재편과 시민 참여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장철민 의원, " 오월드 늑대 탈출 , 대전시의 허술한 안전 · 노동관 탓 … 전면 점검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시장 경선 후보는 9일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과 대전도시공사의 안전·노동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현장 노동권, 동물권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철민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고를 언급하며 “단순한 포획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며 구조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후보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현장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목했다. 특히 사육사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인 ‘2인 1조’ 근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 문제는 덮고 현장 사육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초동 대응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장 후보는 대전도시공사가 사고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했고 외부 공개를 꺼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늑장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이번 사고는 과거 오월드 퓨마 탈출 사고 이후 다시 발생한 맹수 관리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당시에도 시설 관리와 안전 시스템 부실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반복된 사고를 두고 구조적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탈출 경로가 시설의 물리적 취약 지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장 후보는 동물권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살도 필요할 수 있지만, 탈출한 늑대가 더 이상의 고통 없이 무사히 구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복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는 사고와 관련해 시민 불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신고 지연 여부, 인력 배치 적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는 단순한 동물원 안전사고를 넘어 공공시설 운영의 기본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 동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치권 공방을 넘어 이번 사고가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시민 안전, 노동 환경, 동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공공시설 운영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야구장 1회용품 줄인다…대전 ‘다회용컵 46만 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4월 10일부터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시즌 종료까지 약 46만 개 ‘꿈씨 다회용컵’을 공급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기반의 친환경 관람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한화 이글스 홈경기가 열리는 구장 내 식음료 매장을 중심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확대한다. 관람객은 음료 구매 시 다회용컵을 제공받고, 경기 종료 후 구장 내 지정된 회수함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약 46만 개로, 지난해 35만 개 대비 크게 늘어나며 정책 적용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선제적 대응 정책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대전시는 2024년 시범사업과 2025년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사업을 ‘대전형 자원순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상징 캐릭터 ‘꿈돌이’와 구단 마스코트 ‘수리’를 활용한 다회용컵 디자인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운영 성과도 뚜렷하다. 지난해 다회용컵 반납률은 96.3%에 달해 시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관람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시는 올해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관람객 동선을 고려해 회수함 배치를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회수·세척·재공급 전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생 관리와 세척 시스템을 고도화해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지난해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정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공급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야구장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함께 친환경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정책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켜, 환경과 생활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 회수…농약 5배 초과 ‘섭취 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안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5배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으며, 전국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즉시 반품을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안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베트남 ‘TS FOOD COMPANY LIMITED’에서 생산됐으며 총 6970㎏이 수입됐다. 1㎏ 단위로 유통된 이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은 0.05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해당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트리아졸계 살균제다. 급성 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 노출 시 간 기능 변화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섭취로 인한 즉각적인 건강 이상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품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소비자 모두가 제품명과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냉동 과일은 가정이나 카페 등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주의가 요구된다.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관련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소비자는 즉시 냉동 보관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품해야 한다. 유통업체 역시 재고 점검과 회수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노조 407곳 원청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쟁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407개 하청 노동조합(약 8만1천명)이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현장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 규모는 약 8만1600명이다.노동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규모는 약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고 조합원은 약 9700명이다.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약 1만7000명 규모의 교섭 요구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 택배(CJ대한통운 등), 우정사업본부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한국노총도 일부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규모는 약 9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조도 일부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도 일부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곳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또 같은 날 하청 노조 등은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출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은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원청 책임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 사이에서 오랜 논쟁을 이어온 사안이다.다만 모든 교섭 요구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새롭게 제시된 기준이 아니라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해석지침은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외 사용자가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원청의 관리 행위가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될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원청이 작업 일정이나 공정 관리, 안전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급 관리로 볼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직접 설계하거나 인사·배치·근태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특정 노동자의 징계나 교체를 직접 지시하고 하청업체가 이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역시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따라서 단순한 작업 지시나 공정 관리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임금·인사·근로조건 전반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라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특히, 조선, 자동차, 건설, 물류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노사관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요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유권 해석을 제공할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 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부터 전국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청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8개월 특별단속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9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로 했다.경찰은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가운데, 경찰도 범정부 대책의 한 축으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이번 특별단속의 9대 중점 분야는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이다.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은 특정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물량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겨냥한다. 경찰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등도 물가안정 저해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불법 중개가 개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속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적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암표 매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거래와 오프라인 재판매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공연·스포츠 등 관람권의 ‘웃돈 거래’가 상시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판단이다.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는 처방·납품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거래가 끼어드는 행위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집값 담합은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시세 왜곡’ 행위를 포함한다. 주거비가 민생물가의 핵심 변수인 만큼, 경찰은 부동산 분야 담합을 별도 축으로 세워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특혜 제공 등까지 들여다본다. 불공정행위와 기타 불법행위에는 생활 현장에서 빈번히 논란이 되는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도 포함됐다.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 원으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를 대폭 상향한 뒤 제보를 독려해 왔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이번 특별단속은 먹거리부터 주거·의료·공연·보조금까지 생활 전반을 ‘물가 교란 범죄’로 묶어 관리·수사하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와 기소 전 보전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속 성과가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유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24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엇갈린 결론의 이유, 향후 항소 등 최종 판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고가의 목걸이 몰수와 약 1억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고가 장신구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금품을 수수한 부분도 함께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단순 금품수수를 넘어 권력 주변 영향력을 매개로 한 거래 구조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일부 진술이 책임 회피 성격으로 평가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전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결국 두 사건의 결론은 금품 수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권한 행사와의 연결성에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씨 사건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한 청탁·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된 반면,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준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다만 두 사안 모두 권력 주변 인물을 상대로 금품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 구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과,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건진법사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심리되며,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디올백 사건 역시 고발인의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거나 국회에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이번 1심 판결은 권력과의 연결을 내세운 영향력 거래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별로 적용 법리와 입증 기준이 다른 만큼, 향후 항소심과 추가 절차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총력…8주간 집중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전국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시설정비·교육을 병행하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한다.경찰청은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교통사고 예방의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학로 현장 관리 강화와 법규 위반 단속, 시설 정비, 홍보·교육, 통학버스 점검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먼저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주요 통학로에 배치해 가시적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기가 없는 횡단 구간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호자를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한다.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통학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대낮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도 중점 단속한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PM)과 픽시 자전거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나 위험한 도로 주행이 확인될 경우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 방호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한다. 폐교·폐원 시설 정보도 현행화해 안전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보호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상시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관계기관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도 추진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구조기준 미준수,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에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단속 중심에서 나아가 시설 개선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병행하는 종합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