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
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원 부과…"건설노조는 사업자 단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 확보를 위해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과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고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고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이는 사업자 지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억 800만원이고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이 사업자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 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구성원이 대여사업자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
정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 12월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동 계획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료 공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사들은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속·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동시유행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우리 집 내부를 누군가 보고 있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404,847개 가구) 해킹한 보안 전문가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파트 내 벽(Wall)면에 부착되어 방범·방재·조명제어 등을 수행하는 태블릿형(Pad)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된 월패드를 해킹,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해커가 검거되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내 다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침입하여,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B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해킹 대상으로 정한 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40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하여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영상 일부를 유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는 과거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 설명한 보안전문가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전자우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정보기술 보안지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식당․숙박업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하여 범죄에 악용하였고,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월패드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신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망 분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 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 소홀(비밀번호 변경,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등 주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 소홀(설치시 초기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취약점을 확인했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범죄 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2022. 12.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 관리자(업체),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각각의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다중이용 시설(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 ▲주택·가정 내에 설치된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반드시 관리자 계정 및 와이파이(WiFi)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신종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해서 치안역량을 총동원하여 탐지․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
식약처, 온라인 불법 의약품 점검 나서…21,052건 접속 차단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 하고 접속차단,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다.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되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가짜벌꿀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은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성화당이란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입원가는 kg 당 벌꿀은 6,000원대에서 9,000원인데 비하여 액상과당은 kg 500원대에서 600원대 수준으로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 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 사용, 액상차 등 식품 제조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 약초 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작성 ▲한글 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점검 결과, ‘무주군 약초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 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 가공품(다진 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이다.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오창읍 일신리 산17-5 일원 산불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8일 오후 4시 44분 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신리 산17-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9분만에 주불진화가 완료됐다.이날 산불로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8, 소방차 5), 산불 진화 대원 56명(공무원 3, 산불 전문 진화 대 40, 소방 13)을 신속히 투입, 2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 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으로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인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준공… 맑은물 공급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2월 7일 오전 충주정수장(충북 충주시 소재)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 수도사업(광역 상수도Ⅱ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주댐계통 공업용 수도사업’은 반도체,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이유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던 중부내륙 지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이다.2012년부터 총사업비 3,404억 원(국고 79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2,61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0만㎥/일의 취·정수장과 총 길이 120km의 수도관로를 설치했다.이번 광역 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등 5개 시군(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생활 및 공업용수(8.8만㎥/일)를 적기에 공급받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또한,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에 하루 1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국가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중부내륙 지역의 기존 충주댐 광역 상수도(Ⅰ단계) 시설과 비상연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가뭄 등의 이유로 수도공급 사고가 발생할 때도 단수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선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 상수도사업 (Ⅲ단계, 11.5만㎥/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준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식약처 차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위생등급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돈가스 전문점)을 12월 2일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영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돈가스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주방 청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업자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 우수’ 업소로 지정됐다.권오상 차장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음식점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이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위생적인 업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의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원자력 리스크 분야 국제학술대회, 우리나라서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원전과 같은 대형 산업 설비는 중대사고 위험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고자 국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리스크연구회와 공동으로 ‘아시아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학술대회(이하 ASRAM 2022)’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ASRAM은 1992년 한·일 양국의 원자력 리스크 분야 워크숍으로 출발해, 2016년부터 한·중·일을 중심으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올해 학술대회에는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 서구권 국가까지 총 8개국 12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주제는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혁신기술’로 원자력 리스크 분야 전문가 및 학생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담당관 샤헨 포고시안(Shahen Poghosyan), 일본 동경대 타카시 타카타(Takashi Takata) 교수 등의 연설을 포함해 총 60건의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동산 리스크평가연구실장은 “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가 원자력 리스크 분야의 국제협력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충남 공주시 상왕동 산불발생... 1시간 15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9일(토요일) 오후 4시 12분경 공주시 상왕동 산 5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대),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 16대),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 공무원 5, 소방 17, 기타 3)을 신속히 투입하여 1시간 15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1월 현재 여전히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마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신종사기등 기타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연말연시 술자리 확대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 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
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된 ‘김밥김’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농협 1119개, 수협 92개, 산림조합 142개)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재) 선도문화진흥회 단기 4355년 개천절 기념행사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재) 선도문화진흥회(이하 선진회)가 단기 4355년(2022) 개천절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천주간’을 정하고 양력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음력 개천절인 10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개천절 관련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선진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천절 관련 홍보 부스를 마련해 ‘개천절 알리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개천절을 알리고 떡을 나누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 정신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10월 7일 선도문화진흥회 대전충청 지부는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앞에서 실시했다.이와 관련 선진회는 “개천절을 통해 환웅과 단군으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건국을 기리고, 온 누리의 근원인 하늘 아래 모두가 공생하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홍익이고 이 시대 K 스피릿이다.”고 행사의 취지를 알려왔다.(재) 선도문화진흥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도문화연구 및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변과 이웃을 위해 온라인 선도수행방을 운영하는 등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지구인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경찰청, 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질 할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
[단독] 삼양 떡볶이 제품서 푸른 곰팡이 발견…제조사, "포장과정에서 불량 있을 수 있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국내 식품제조업체 삼양이 만든 떡볶이 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8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편의점에서 구매한 떡볶이 제품을 먹기 위해 포장을 열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품 떡이 푸른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A씨는 이날 제조사 삼양에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삼양 관계자는 "제품의 떡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며 "진공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S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삼양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등의 책임감 없는 대답을 했다"며 "식약처를 통한 정확한 원인 조사 등 검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같은 식품제조 업체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로 접수된 문제들을 제조업체가 자체 해결해 식약처 등 관련기관이 나서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식품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서는 대체품(제조업체의 제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며 "정확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된 균과 발생 원인 등을 밝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