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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유모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베이비트렌드 사 제조 일부제품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해외 유명브랜드인 베이비트렌드社가 판매하는 일부 유모차에서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노출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14개월 영유아는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할 수 있고 17개월 영유아는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선 것이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 제품 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 식 안전띠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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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가격 폭등…정부,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등 사료구매자금 지침 주요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했록 했다.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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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집단급식소에서 식품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 저장 탱크에 염소 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초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 없이 변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등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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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인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4개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개편하고, 종이 문서로 제공하던 의약품 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국민께서 식약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해 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와 식․의약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민원불편‧부담 개선,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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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살해하고 전자 발찌 끊고 도주했던 범인 모텔에서 공개 수배 2일 만에 체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8일 인천 계양구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범인이 10일 오전 6시 30분 경 부천 역곡역 인근 한 모텔에서 인천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됐다.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인천계양경찰서 강력팀은 2023년 2월 10일 06:30경 부천 역곡역 인근 모텔에서 A씨(남, 32세, 2023년 2월 8일 22:52경 인천 계양구 인근 편의점에서 점주를 강도살해한 후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여, 2023년 2월 10일 07:00경 인천계양경찰서에 인치하였으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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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위험 높은 전국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고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한다.단,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탐방이 통제되는 구간은 지리산 25구간, 계룡산 4구간, 한려해상 1구간, 설악산 15구간, 속리산 8구간, 내장산 5구간, 가야산 1구간, 덕유산 12구간, 오대산 7구간, 주왕산 10구간, 다도해 해상 4구간, 치악산 5구간, 북한산 1구간, 소백산 7구간, 월출산 2구간, 변산반도 6구간, 무등산 5구간, 태백산 14구간이며 이 중 27구간 167km는 부분 통제한다.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며 출입금지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원 내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 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 인접 및 공원 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단은 이번 통제 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화 진화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 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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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베트남 닌빈에서 맹그로브숲 조림 행사 가져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한-베트남 산림협력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닌빈 홍강 삼각주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지에서 2월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함께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맹그로브숲은 열대·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뿌리를 박아 해안지반을 지탱하며 천연방파제로 재해를 예방하고, 조개, 새우, 게 등 어패류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맹그로브숲이 탄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청 차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닌빈성 부지사, 한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 대상지에서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양국의 산림-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방식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맹그로브 조림 행사를 마치고, 2월 8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우엔 쿠오크 트리(Nguyen Quoc Tri) 차관을 예방하여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탄소감축과 관련된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등 다른 분야까지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임상섭 차장은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해예방,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림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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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 흡연 허용 2개월만에 '전면 금연'…軍, "담배 연기 거부할 권리 보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1월 말 흡연을 시범 허용하다 약 2개월만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시범 허용키로 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금지했다. 2개월 남짓 시범 적용해본 결과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논산 육군훈련소가 금연 지침을 다시금 유지하기로 했지만,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중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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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으로 전년 검거 대비 8배나 증가한 수치다.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하였으며,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아울러,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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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산 원두에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한글명 이디오피아 표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다.회수 대상은 ‘(주)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 2022년 11월 19일) 제품으로 60kg 단위로 포장된 38,400kg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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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 현충원 인근 야산에서 산불 발생... 현재 진화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 오후 4시 19분경 대전시 유성구 갑동 산8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이 현재 진화 중이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소방1),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83명(산불전문진화대 29, 산림공무원 14, 소방 4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중에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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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 2023년도「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24시간 산불을 탐지하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게 될 예정이다.산림청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 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 된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 행동 모의 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관계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 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 연료 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 목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 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 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전국 송전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재(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지연재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을 방지한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 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한다.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 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 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 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 진화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 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 팀)를 운영한다. 산불 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 행동 모의 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 비행 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 헬기 이·착륙 대기 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 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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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간부 2명 구속 기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간부 1명을 22년 11월 16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월 27일 노조간부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6일 구속 기소된 00노조 부울경건설지부 A00 지회장(43세)과 오늘 구속된 B00(50세 00지회 조직부장)는 21년 8월부터 22년 7월까지 부산,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ㆍ집단 출근거부 등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당 현장에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지역민 고용’ 등 명목으로 집회 신고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특히, 이들은 공사가 중단ㆍ지연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하는 “시간이 돈”인 공사현장 구조를 악용하여,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하겠다고 협박하고 해당 건설업체의 현장 외에도 원청이 시공하는 부·울·경 지역의 다른 공사현장 전체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며 공사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00노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소위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했다.또한, 00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에 비하여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하여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일자리를 잃었다.아울러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높은 단가로 인한 적자 부담가중으로 일부 중소 건설업체를 파산ㆍ폐업시켰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A○○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찾아내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한편, A○○은 폭력조직 △△△파에서 활동한 자로 폭력 전과 다수 있고, B○○은 동종 채용 강요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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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국 LH 건설 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 행위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LH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되면서 도 넘은 노조의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28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ㅁㅁ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공 기관이 형사 처벌, 불법 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 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주문했고 이한준 LH 사장은“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뿌리를 뽑겠다”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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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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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언 기상청 차장 나눔실천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지난 14일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했던 저소득 소외계층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기상청 대전 이전 후 첫 봉사 활동인 이번 나눔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연합회와 기상청 내 봉사 동호회인 ‘단비회’ 회원 20명이 참석하여 후원금과 무릎 담요를 전달하고 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100 가구에 나눔을 실천했다.나눔 실천에 참석한 장 차장은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후 이웃과 함께한 첫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협력ㆍ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염, 호우 등 이상기상 현상을 어렵게 견디고 계시는 이웃들에게 유용한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이웃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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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산불 11시간 54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현재 잔불 정리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제 12시 46분경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 4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시간 54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1월 12일 15시 30분 기준 산불 1단계가 발령된 성주 산불은 「산불 1단계」 발령과 동시에 성주군수는 관할 기관 헬기 100%, 인접 기관 산불 진화 헬기 50%와 관할 기관 진화대원 100%를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했지만 순간 풍속 최대 6m/s의 강풍 속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공중 진화대, 119 산불 특수 대응단 등 산림 당국의 야간 고군분투로 현재 주불 진화는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재 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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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첫 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인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해양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1차 법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지만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관련 산업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발생-재활용-판로 확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수산부산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패류 6종의 껍데기에서 갑각류·피낭류(우렁쉥이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분리배출 체계 안착을 위해 공동집하장 등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패류 껍데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패류 껍데기는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플라스틱 코팅사는 굴·홍합 등을 매달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코팅 로프를 말한다. 전처리 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해 등 민간 수요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수산부산물은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해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굴 껍데기를 활용해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는 한편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도 대체 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수산부산물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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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3,892,050원) 및 경고(2건)·주의(6건)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임의 조정된 가격으로 매입◆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루어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되었으며,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또한,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한편,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하여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단,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방안 강구 통보◆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그러나 문화재단은 2022년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07,207천 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백남준 작)’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윤범모 관장,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기회 상실하고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특히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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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先)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업계·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종근당의 천안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 노력하고 계신 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해열·진통·소염제 등 감기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품질관리에도 힘써달라”라고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