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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829명 송치, 148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 148명이 구속되고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일삼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년 8월 14일까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 대상 조폭 17개 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특히,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J파‧B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 적용)했다.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채용 강요 및 집회 개최 협박하여 총 1억 5,700만 원 갈취한 혐의로 ○○노조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이들 중 건설현장 갈취 목적으로 2개의 단체를 설립‧가입한 15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하여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백만 원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 이 중 N파 폭력조직원 출신의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했다.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P파, S파 폭력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경북청 반부패수사대는 경상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건설사를 협박하여, 전임비 명목 7천5백만 원 갈취한 G파 폭력조직원 출신 1명 등 지역건설노조 집행부 2명을 검거했다.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했다.서울청 동대문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채용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청 하남서는 허위의 환경단체를 설립한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세종청 남부서는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서울청 강서서는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발간한 책을 구매하도록 하여 도서 구매비 명목 7천 6백만 원을 갈취한 환경 분야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건설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단하여,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경기북부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 개의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고, 출입구 앞에서 여러 차례 좌우로 오가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지역 건설노조 집행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는 수원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노동가요, 장송곡,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밤낮으로 크게 틀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트레일러 밑에 드러눕는 등 업무방해하고, 장비사용 강요 및 갈취 혐의로 OO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인천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방송 차량 및 고성능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수 시간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 원 갈취한 OO건설연합 집행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건설현장에서 각종 이권을 취하기 위해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했다.충북청 충주서는 충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OO노조 소속 펌프차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작업을 중단할 거냐?”라고 흉기 협박한 노조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경기남부청 안산상록서는 안산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채용 요구를 위해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경찰 방패를 뺏은 뒤 휘둘러 상해한 혐의로 지역건설노조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특별단속의 의의로는 25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 협박‧강요 ⇨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라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에 따르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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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의 살인예고 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몸 사려라”... 윤희근 경찰청장 엄벌 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강력대응을 천명한 경찰이지만 경찰 명의의 칼부림 예고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과 함께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다.경찰청 소속으로 작성한 이글의 커뮤니티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허용되는 사이트로 작성자가 현직 경찰 또는 전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해킹이나 도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작성자의 실체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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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악성 사기 척결’ 1년 추진 결과 7대 악성 사기범 총 31,142건 39,777명 검거, 2,990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척결’ 위한 총력대응 결과 7대 악성 사기범 총 31,142건 39,7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9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ㆍ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따라 고질적ㆍ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 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작년 8월부터 1년간(’22.8.16.∼’23.7.31.) 총 31,142건ㆍ3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피의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4.~'20. 12. 바지임대인에게 허위로 매매한 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8명 대상 보증금 286억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12.∼’23.2.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 검찰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53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23.1.∼3. 국제물류를 통해 중계기 부품을 배송받아 조립 후 국내 각지의 유통책ㆍ관리책에게 공급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경남청 창원서부서 지능팀은 '22. 3.~'22. 10. 비상장 코인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543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 9.~'21. 11.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1.1.~’23.3. ‘해외선물 가짜 HTS 프로그램(14개)을 개발‧운영,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27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 1.~'22. 11. 실제 하지 않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 등 질병 치료를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8천여 회에 걸쳐 보험금 총 23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4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 1.~’22. 6. 4개 법인을 설립하여 농민 860명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17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부산청 연제경찰서는 '20. 7.~'22. 5. 부동산 공매 전문 투자업체로 행세하며 915명에게 약 984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인용했다.전세 사기는 국토부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1ㆍ2차 단속(1차 ’22.7.25.∼’23.1.24. / 2차 ’23.1.25.∼7.24.)을 추진, 전국적으로 1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성과다.또한, 최초로 전세 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전세 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 불법 전세 관행 타파에 이바지했다.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2.9.∼’23. 7.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27%↓), 피해 금액(34%↓)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극적 감소 이후 그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22.9.∼’23.7. 총 530건․1,952명을 검거하였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했다.전국 경찰관서(20여 건)에서 진행 중이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경남청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여 전국 피해자 6,500여 명, 피해액 1,100억 원을 확인 후 판매·영업 조직 간 연관성 파악해 총책 특정 및 피의자 15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사례도 있었다.보험사기는 ’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2.9.∼’23.7.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특경법 사기(5억↑)는 ’22.9.∼’23.7. 총 2,315건 1,768명을 검거하였고, 265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피해자 다액 및 피해자 다수 등 다중피해 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 건수(28%↑), 검거 인원(31%↑) 및 구속 인원(47%↑)이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두어, 전년(’21.9.∼’22.7.)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 1,882억 대비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ㆍ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하였으며, 이는 ’22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사건 지휘ㆍ지도를 담당하는 수사2계로 이관, 악성 사기 전건에 대한 몰수ㆍ추징보전 검토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사료된다.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더욱 신속․공정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단일 창구에서 신고ㆍ상담을 통합 처리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통신ㆍ금융 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하여, ’22년 8월 제정된 총리령을 바탕으로 ’23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하여,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ㆍ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8. 16.)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받음에 따라, 서울ㆍ경기 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 사기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며, “앞으로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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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큰 보름달 관측 이번에 놓치면 14년 후에나... 8월 31일 슈퍼블루문 특별 관측회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5년 만에 찾아오고 14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슈퍼블루문 특별관측회를 8월 31일(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바뀌는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일 때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달은 29.5일을 주기로 위상이 변하는데 1년에 11일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천문학적 계절에 4번의 보름달이 뜰 수 있으며 이때 3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946년 미국의 유명 천문잡지인 ‘Sky & Telescope’에서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라고 소개된 이후 이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에는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슈퍼블루문이 뜨는 8월 31일 저녁에 강연, 관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녁 7시 30분부터 ‘슈퍼블루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박대영 천문우주팀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과천과학관이 보유한 다양한 망원경으로 슈퍼블루문, 토성, 베가를 관측할 계획이며,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달 조토로프 만들기, 달 무드등 만들기, 운석찾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한형주 관장은 “이번 슈퍼블루문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하는 드문 천문 현상”이라며 “8월의 마지막 밤에 과천과학관에서 가족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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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 보따리 몰래 가져간 A 씨 절도죄로 입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동차에서 다른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봉투를 가져간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입건 조사 중이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8월 10일 14시 40분경 다른 사람이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8월 16일 검거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 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하고 A 씨의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6일만인 16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 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 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 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 절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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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 검거 1,543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마약류 대량 압수) 베트남 현지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등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판매한 조직원 및 매수자 등 33명 검거(구속 6),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다크웹‧해외메신저를 악용한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312명 검거(구속 10), ▲(클럽 마약류 유통·투약) 전국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69명 검거(구속 8), ▲(클럽 마약류 유통·투약) 하와이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69명 검거(구속 11) , ▲(마약류 밀반입)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58명 검거(구속 23) ※ 4명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압수물) 필로폰 2.6kg, 엑스터시 237정 등, ▲(마약류 밀반입)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총 74명 검거(구속 13),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마약류 범죄단체를 조직 후 누리 소통망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77명 검거(구속 25), ▲(누리 소통망 마약류 유통·투약) 텔레그램 이용 마약류 판매조직에 고용되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운반책 및 매수·투약자 등 100명 검거(구속 20),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34명 검거(구속 19명) , 9명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23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결과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졌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01명) 대비 63.7%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801명)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도출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하여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그 결과,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10대~30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다.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하였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펜터민)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럽 마약류의 경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85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8명) 대비 약 5배 증가하여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투약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클럽·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이 우려되었고, 관계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 등 8,945명 합동, 클럽 등 12,336개소 점검)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검거 인원 증가를 뒷받침했다. 장소별로는 클럽(52.5%), 노래방(27.3%), 유흥업소(16.1%) 순이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범죄장소 제공 업주도 6명을 검거했다.한편, 위와 같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인 데 반해 마약류 범죄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지난 6. 30. 클럽 등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김미애 의원실 협조)했다.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최근 인터넷·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기간에 2,137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523명) 대비 40.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는 외국인 클럽·노래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류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211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1.7%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5.3%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의 경우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24명을 검거하고, 180,488주를 압수하였다. 대마의 경우 총 12,304주를 압수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1,394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고, 압수량 또한 전년도 같은 기간(110,377주) 대비 63.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52.3kg(전년도 같은 기간(9.7kg) 대비 5.4배↑), 대마 12,304주 (전년 같은 기간(1,223주) 대비 10배↑), 케타민 8.5kg(전년 같은 기간(2.1kg) 대비 4배↑), 엑스터시 6.0kg(전년도 같은 기간(1.8kg) 대비 3.3배↑)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민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또한, 범죄수익금 10억 9천만 원을 압수하고, 39억 4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였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원) 대비 79.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유통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마약 관련 112신고는 3.8배 증가(2,258건→8,791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495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70건, 2.9배 증가)했다.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4,977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9.7% 증가)한편, 국외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으로 도피한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1,248,563명(9,002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경찰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월~11월)을 곧바로 이어서 실시, 연중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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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의 감정 평가액 또는 공지지가액을 적용한 이행금이 재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으며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근거를 마련하했으며, 자료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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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신축현장 9층 바닥 무너져 매몰 인부 2명 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인천 검단 붕괴사고가 잊혀지기도 전 또 경기도 안성시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9일(수) 발생한 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사고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오늘(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복합상가 신축현장에서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경 건물 9층 바닥이 8층으로 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1명은 구조 중이며 사고와 관련 부상자도 5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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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잼버리 대원 식사 제공시설 위생‧안전 관리 실태 점검…"조리‧운반 시설의 안전관리등"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일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체, 운반급식업체 등 4곳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태풍 ‘카눈’ 상륙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이 대피시설에 입소함에 따라, 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의 위생‧안전을 확보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식자재 공급‧보관 현황 ▲조리‧제조 시설 등 위생 상태 ▲조리‧운반 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 등이다.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 조리 음식 가열온도‧시간 준수, 배송‧배식 온도 관리 등 위생‧안전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잼버리 대원들이 스스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고,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으로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식약처는 잼버리 행사 종료 시까지 대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식품업체와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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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달 간 총 29대 압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가 단속 첫 한달 동안 총 29대가 압수됐다.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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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대회’ 납품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구운달걀에서 곰팡이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납품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일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23년 3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곰팡이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인 구운 달걀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부연했다.식약처는 이번 문제의 원인을 현재까지는 실온제품인 구운 달걀을 냉장보관해 제품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한 것과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해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참고로 "곰팡이가 발생 된 제품은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이 섭취하기 전에 전량 회수․폐기됐고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식재료 검사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잼버리 행사장 내 냉장창고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전체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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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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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진도 3.5규모 지진 발생... 세종에서도 진도 1규모 지진동 느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29일 19시 0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 6km 깊이에서 진도 3.5규모의 지진이 발생, 대전과 세종에서도 1~2규모의 지진동이 발생했다.또한, 9시간이 지난 30일 04시 32분 11초경 장수군과 인접한 충북 영동군 북동쪽 14km 지역, 깊이 12km지역에서도 진도 1.0규모의 미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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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탄소중립 확산 위해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콘텐츠 교류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의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KTV가 보유한 방송영상 아카이브 활용 등 홍보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자료의 상호 공유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홍보·확산 협력 ▲정부 정책사업 추진 관련 TV·SNS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협력 등이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TV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식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V는 국가정책 홍보 채널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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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한편, 이 제품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0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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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페스티벌 개막식 및 문화공연 취소 …"수해 피해 아픔 함께 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 행사를 취소하는 등 장마 피해 아픔을 함께하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키로 했던‘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개막식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와 수해 복구에 전념키로 했다. 재난 사태로 피해를 본 유족ㆍ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취지다.‘2023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의 개막식을 비롯해 봉화꽃 페이스 페인팅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는 취소했지만 지역상생 및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생식물 특별전시 등의 우리꽃 전시와 프리마켓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인기 전시원인 호랑이숲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봉자페스티벌은‘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역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로 전시원을 꾸미고 자생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지역상생형 행사이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올해 봉자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봉화지역 32개 농가에서 털부처꽃, 마타리, 산마늘 등 약 41종 33만본을 재배하는 등 이를 통해 5억원 가량의 지역농가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최근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경북 봉화지역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수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봉자페스티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류 이사장은 그러면서“올 가을에 개최예정인 봉자페스티벌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해 국민들을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임직원 35명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를 비롯한 인근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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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 명 강제퇴거…. 역대급 단속실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불법체류자 3만7천명이 강제 출국조치되면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으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 4,470명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아울러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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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중단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휴텍스제약㈜는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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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330리터가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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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도망간 소 떼 650마리 찾아 삼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 지역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시 복구가 빨리 끝나는 데로 세종시의 복구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예상과 달리 약한 비가 내리는 18일 공주시 이인면 만수로 일대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논과 축사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산으로 대피한 소 떼를 찾으려는 일손과 발길이 분주했다.세종시 장군면에 거주하는 000 씨가 운영 중인 축사(공주시 이인면 만수로)는 650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곳으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강 건너 야산으로 올라간 소 떼를 축사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부족한 일손으로 이마저 쉽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의 애를 태우고 있었다.특히 이곳 축사에서만 40두의 소가 이미 폐사했고 나머지 610마리도 물에 잠기면서 향후 패혈증 등으로 폐사할 확률이 높아 축산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곳은 지리적 특성으로 하천 범람 시 피해가 예상됐던 곳으로 이번 폭우로 한때 논 위 수 미터까지 물이 찬 상태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 예견된 피해라는 지적이며 물에 잠겼을 때는 농경지는 찾아볼 수 없는 호수 같았고 그 위로 사료 덩어리만 떠다녔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한편, 축산 농가에 따르면 현재 소값이 하락한 상태를 감안 침수 불과 며칠 전, 소 150마리를 추가로 구입, 입소한 상태로 피해를 더욱 키우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