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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입 냉동 고추에서 기준치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 유성구 소재 ㈜ 복이네농산과 서울 송파구 ㈜ 양일농산에서 소분 판매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해당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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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백김치’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 예소담(충북 청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예소담 특백김치’가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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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모카골드마일드 믹스 커피에서 실리콘 조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물질이 혼입된 믹스커피를 모르고 마셨는데 해당제품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만 진행,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주)가 판매한 Maxim 모카골드마일드 커피믹스에서 혼입된 이물질(실리콘)은 동서식품(주)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 분쇄되어 커피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방법에 대해서만 고지했을 뿐 해당제품을 모르고 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일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지와 행정처분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뒤따르는 조치로 재발방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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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산불에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일 충남 홍성, 금산·대전 서구 산불을 포함하여 4.3일 전남 함평, 순천, 경북 영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여 주불 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2일 11시경 발생된 충남 홍성 산불은 13시 2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되었고 야간산불진화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산불화세가 강해져 4.4일 01시 기준, 서부면 마을주민의 추가 대피가 있었다. 05시기준 67%, 산불영향구역은 1,452ha으로 추정하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시설 피해로 총 71동(주택 34, 창고 등 35, 양곡사당 1, 기타 1)이 소실되었고, 마을 주민은 309명(갈산중고 48, 13개 마을회관 등 261명)이 대피중에 있다. 충남 홍성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1, 군 7, 경찰 1)를 투입하여 적극 진화할 계획이다. 4월 2일 12시 19분 충남 금산·대전 서구지역 산불은 20시 3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되었고, 4.4일 05시 기준, 진화율 67%, 산불 영향구역은 625ha로 추정하며, 이번 산불로 총 2동(민가 1, 암자 1)이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 650명은 산직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피하고 있다.대전 서구는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5대(산림청 9, 지자체 1, 군 4, 소방 1)를 투입하여 주불 진화할 계획이다. 4월 2일 11시 19분 충남 당진 산불은 19시 ‘산불 2단계’가 발령되었고 4.4일 05시 기준, 진화율 약 98%, 산불 영향구역은 약 68ha로 추정하며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으며, 마을 주민 41명이 인근 조금리 초등학교 및 경로당에 대피중이다. 충남 당진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 1, 군 4, 경찰 1)를 투입하여 오전에 주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4.3일 12시 18분 경기 남양주 와부읍 산불은 4.4일 05시 기준, 진화율 약 80%, 산불영향구역은 약 20ha로 추정하며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경기 남양주는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2대(산림청 1, 지자체 5, 군 4, 소방 2)를 투입하여 주불 진화할 계획이다 4.3일 12시 19분 전남 함평은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하였으며 22시 30분 기준 ‘산불 3단계’로 상향되었으며 4.4일 05시 기준 진화율 60%, 산불영향구역은 약 382ha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 피해로는 공장 4동, 축사 2개소, 비닐하우스 2개소가 전소되었으며 주민 43명은 백운경로당 등 3개소에 대피하고 있다. 전남 함평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9대(산림청 2, 지자체 3, 군 2, 소방 2)를 투입하여 진화할 계획이다.14시 15분 경북 영주 산불은 20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로 상향되었고 4.4일 05시 기준, 진화율 85%, 산불영향구역은 약 210ha로 추정하며, 마을주민 68명이 오운리회관(18)과 평온리회관(50)에 대피중이다.경북 영주는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0대(지자체 13, 군 2, 소방 4, 경찰 1)를 투입하여 진화할 계획이다. 13시 40분 전남 순천 산불도 16시 2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으며 4.4일 05시 기준으로 산불진화율은 44%, 산불영향구역은 약 127ha로 추정하며, 마을 주민 76명이 인근 평촌경로당에 대피중이다. 전남 순천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9대(산림청 2, 지자체 4, 군 2, 소방 1)를 투입하여 확산을 저지하고 진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각 시·도의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용가능한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하여 안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빠른시일 내 주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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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신대리 산불 대전시 서구 산직동으로 비화…. 산불 3단계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대부분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에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2일 12시 19분경에 발생한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 24-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풍속 10m 강한 바람과 함께 인근 대전 산직동 일원으로 비화하면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근 마을 주민 382명은 기성중학교, 산직마을회관, 기성복지회관 등으로 분산 대피한 상태다.‘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의 경우, 산불 진화율은 22시 기준으로 약 41%, 산불 영향구역은 91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22동, 축사 1동, 양곡 사당 1동 등 총 24동이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236명을 서부초교, 능동마을회관 등 8개소로 대피했다. 현재 충남 보령 산불 진화율은 23시 기준 약 85%로, 산불 영향구역은 약 35ha로 추정하고 있고, 시설물 피해는 가옥 1동, 사찰 1동, 공가 1동, 창고 1동 등 총 5동이 소실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연기로 마을 주민 총 14명(6가구)이 인근 대현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충남 당진 산불 진화율은 23시 기준 약 60%로 산불 영향구역은 약 40ha로 추정하고 있다.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연기로 마을 주민 총 100명이 인근 조금리 초등학교 및 경로당으로 대피했다.산림 당국은 “야간에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이 현장의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확산 및 진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기 위한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안전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야간에 산불의 확산을 차단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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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산불발생…20시간여만에 주불 진화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13시 21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산 94-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04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31일 산림당국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15대(산림청 10, 지자체 2, 군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1대(지휘차 2, 진화차 7, 소방차 10, 기타 12), 산불진화대원 335명(산불진화대원 188, 공무원 41, 소방 34, 군인 27, 기타 45), 열화상드론 1대를 투입하여, 31일 오전 09시 25분에 진화 완료했다.급경사지로 야간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대원의 적극적인 진화와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통해 산불 확산을 저지할수 있었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했다.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고, 산불영향구역 약 22ha로 추정하며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한 명암실버타운 20명(직원 5명 포함)은 시설로 복귀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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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5일 앞으로 성큼, 전국에서 ‘기대만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기후위기·지방위기 시대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2013년 순천시가 최초로 국내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선보인 이후, 10년만에 두 번째로 개최하는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공인 박람회다.2013년에 순천만습지 보존을 위한 에코벨트를 만들었다면(35만평 규모), 올해는 도심 깊이 정원의 영역을 넓혔다. 국가정원과 습지권역, 도심권역과 경관정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만 165만 평에 달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최장 기간 행사로 전국민의 관심도도 높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하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는 봄을 맞이해 힐링과 충전을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완전히 달라진 정원을 선보이기 위해 마무리 준비에 들어갔다.◆ 박람회 전체 공정률 98% 달해, 5일 간 마지막 2% 완벽하게 채울 것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정원박람회 전체 공정률은 98%에 육박한다. 2013년과 달리 ‘비움’을 키워드로 순천의 고유성을 담았으며, 주요 콘텐츠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리허설과 환경정비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열 가지 빅체인지 콘텐츠를 포함해 완전히 새로워졌다.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 옛 해룡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가정원뱃길과 정원드림호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정원드림호는 3월 중순경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마쳤다. 국가정원 권역에는 미래 정원의 모습을 보여줄 시크릿가든·국가정원식물원과 정원의 개념을 구경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꾼 가든스테이 ‘쉴랑게’가 있다. 폭발적 인기의 가든스테이는 24~26일 3일에 걸친 리허설에서 받은 피드백을 보완해 완벽하게 오픈 준비를 끝냈다. 도심과 정원에 걸친 15km 어싱길도 마사토 정비가 완료됐다. 야간경관은 지난 17일 노관규 시장을 필두로 점등 및 분수 연출 상황을 총 점검했다. 10년 전 일부 박람회장에 연출되었던 야간경관이 도심까지 확대돼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류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조직위는 남은 5일 간 화훼식재와 환경정비 등 막바지 디테일에 집중하며 마지막 2%를 촘촘히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천에 조성될 ‘물 위의 정원’은 개막식이 치러진 후 오픈 예정이다.◆ 7개월 간의 대장정 알릴 개막식에 이어 오감만족 문화행사도 ‘줄줄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31일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동천 위 수상 무대에서 펼쳐진다. 참석 규모는 특별초청 대상자와 대국민 참여단을 포함 약 3만 명이며, 순천만 보존 스토리를 담은 개막공연과 K-POP 가수들의 축하공연(조수미, 박정현, 프라우드먼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박람회장은 4월 1일 오전 공식 개장식을 갖고 10시부터 1호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원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오감만족 문화박람회가 열린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는 박람회 공식 주제공연이 열리며, YB밴드 콘서트, 펭수팬미팅, 트롯한마당, 강변가요제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공연이 매월 준비되어 박람회에 열기를 더한다.또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어싱길 걷기, 요가·명상·태교 등의 웰니스 체험 콘텐츠가 수시로 개최되며 ‘매월 축제가 있는 박람회’를 목표로 월별 이색 페스타(반려견, 치맥, 호러 등)가 관람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정원박람회 기간에 순천에서 개최되어 전남권 전체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시장은 “박람회와 연계한 행사들로 순천 도심에 800만 소비군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리허설로 차질 없는 준비, 주차·교통·안전 관리도 이상 無지난 3월 초 굵직한 공정을 마친 조직위는 3월 중 세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실시한 바 있다. 최종 리허설인 25일에는 불특정 관람객 3만여 명을 초대해 개막 당일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각종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복구 능력을 점검하고 앞선 리허설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즐거운 정원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식음판매시설은 식당 9개소, 카페 8개소, 편의점 6개소를 포함해 35개 점포가 박람회장 내 입점해 있으며, 동·서·남문에 위치한 물품대여소에서 유모차와 휠체어, 보조배터리와 신발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반려동물 특화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정원 서문 입구의 ‘반려견’ 놀이터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최대 세 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순천만습지에도 보호자 동반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해, 사람도 동물도 맘 놓고 즐기는 반려친화박람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또한 휠체어나 유모차 운행도 불편함이 없도록 박람회장 곳곳의 턱을 제거하고 길을 정비하는 등, 누구에게나 열린 무장애 정원으로 조성했다.주차시설은 공식 주차장 6개소와 임시 주차장 2개소를 포함해 1만여 면 이상 확보하여 2013년에 비해 수용력이 대폭 늘었다. 임시주차장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국가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조직위는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차량 집중을 방지하고, 전시민 차량 2부제 운동을 펼쳐 교통 흐름을 원활히 관리할 예정이다.24시간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입장객 수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피플카운팅 시스템과 안전 드론 운영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구역별 안전관리 책임제를 실시해 안전한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최장기 정부 공인 국제행사, 전국민·정부 이목 집중봄바람이 불고 곳곳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민의 이목이 4월 1일 정원박람회 개장에 쏠리고 있다.800만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원박람회는 각종 업무협약과 유치활동으로 약 160만 명의 단체 관람객을 확보했다. 이중 전국 교육기관 유치 설명회를 전개한 결과, 방문이 협의된 108만 명의 교육기관 관람객 중 3만 명 이상이 개장 직후 박람회를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람객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독일 선수단 학생 2천 명, 동남아 권역 6천여 명이 입장권 발매까지 마치는 등 약 10만 명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기준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57억 원으로 당초 목표인 5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전남 21개 지자체와, 포스코그룹, 파루, 여수MBC,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지역 유수 기업과 대학이 입장권 단체 구매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 전국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 행렬도 이어져 후원금은 7억 원, 기부금은 15억 원 이상 달성했다. 개막 전부터 이미 수익 목표액의 32%를 확보한 상태다.2천억 원 이상 투입된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지대하다. 지난 21~22일에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 전남 방문의 해 페스티벌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원박람회 홍보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에 관심을 보이며 기회가 된다면 박람회장에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박람회 그 너머까지, 세계적인 생태수도를 향한 큰 그림 그려조직위는 박람회가 1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에 대한 밀도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 방안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총 감독·지휘한 조직위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사후활용 용역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박람회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완벽하게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순천시는 박람회 기간 집중되는 숙박과 인프라 수요를 인근 도시들과 연대해 분담하며 박람회를 전남 동부권 전체의 ‘잔치’로 확장할 생각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른 도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박람회 이후 순천은 세계적인 생태수도 도약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린다. 해양국가정원 조성,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가칭)정원 가도 프로젝트로 정원도시를 완성하고, 친환경적인 대자보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체질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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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침해 범죄와 전면전 선포... 강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집중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생활주변 폭렴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강절도 범죄와 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강절도 및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연쇄 범죄나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간 유기적 공조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 추가 범죄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피해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장물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끈질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품 회수를 통해 재범 의욕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도 집중단속을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경찰은 국민의 일상 공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치유·회복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경찰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과 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검거 보상금 제도,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하여 범죄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초범·경미 사범에 대한 공동체 복귀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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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노조가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3월 25일(토요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4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신고를 한 것과 관련 경찰청은 23일 경찰청장(윤희근) 주재로 건설노조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경찰청은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을 뿌리 뽑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지난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중인 가운데,‘건설노조의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는 입장으로 집회 당일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전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로 평일 퇴근길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회·행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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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산불발생....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대원 167명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일 16시 11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3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오늘 산불로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진화차 8, 소방차 15), 산불진화대원 16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 공중진화대 7, 공무원 40, 소방 45)이 투입, 17시 13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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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산불 16건 발생….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필요한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산불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화면서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자칫 한 사람의 실수로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산불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 당국이 산불방지를 위해 밭두렁 태우기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미미한 처벌로 인한 소각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는 쓰레기(폐자재) 등 소각(경남 산청, 경북 안동, 전남 영광), 산림으로 비화된 시설물 화재(충북 청주, 강원 원주), 군 사격장(강원 화천, 강원 양구)으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한 인재로 발생한 것이어서 강력한 처벌과 강도 높은 계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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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 중증도 따라 병원 체계 개편…지역 병원 간 순환 당직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응급의료를 통해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라 병원 체계를 개편하고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 제도를 도입한다.2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현장·이송 단계에서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병원 분류체계를 중증도를 기준으로 보다 알기 쉽게 개편한다. 응급의료를 중증-중등증-경증으로 나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더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할 방침이다.또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갑 협력을 강화해 해당 지역에서 최종 진료가 가능한 일명 '지역완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아울러 지역 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면서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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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와 진천군에서 산불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일요일 충북 진천군과 제천시에서 사람의 부주의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계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12시 9분경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 11 일원에서 주민의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진화헬기 1대와 진화대원 84명이 투입 41분 만에 진화됐고 오후 5시 41분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 30-26 일원 두타산 정상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산불 진화 헬기 1대(산림청 1), 산불 진화 장비 7대(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36명(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5, 소방 21)이 투입, 19시 00분에 진화가 완료됐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산림 내 화기 취급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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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늘리고 도심 제한 속도 60km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경찰청은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도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한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추진과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정활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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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산불…1시간 36분만에 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04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 5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2대(지휘차 2, 진화차 8,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155명(산불예방진화대 71, 공중진화대 7, 공무원 25, 소방 37, 경찰 10, 기타 5)을 긴급히 투입하여, 14시 40분에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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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산불은 인근밭 소각에서... 간 큰 주민 산림 내 밭에서 소각하다 쇠고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오전 10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소각 중 불씨가 날리면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21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 공무원 150, 소방 20, 경찰 4)을 투입, 12시 40분에 주불진화가 완료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마을주민(75세, 남성)가 양쪽 무릎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오송베스티안병원, 청주)으로 후송되는 등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예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산림당국은 현장에서 검거된 산불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며 경기 강원을 제외한 전국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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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산불 밤샘 진화 실패…. 날이 밝는 데로 산불 진화 헬기 35대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8일 오후 1시 59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9일 오전 06시) 산불위기 3단계를 유지한 채 진화 중이다.순간풍속 11m의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확산된 산불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1,318명(산불 특수진화대 등 333, 산림공무원 488, 소방 327, 군인 30, 경찰 80, 기타 60), 장비 76대(산불 지휘·진화차 34, 소방차 42등)가 투입 밤샘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은 급경사 지대이고 조림지 부산물이 산재하여 막바지 진화에는 애를 먹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바람이 약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을 기점으로 잔불 진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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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하고 장기 휴가 가능해진다…정부, 근로 제도 개편안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추진된다.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한다. 다만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또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등이 그 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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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산 짝퉁 화장품 3,164점 압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잇는 틈을 탄 중국 내 위조 한국산 화장품 일명 짝퉁 화장품 3,164점이 적발 압수조치됐다.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졌다.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판매 도매상 적발]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관창고 압수수색)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圳)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적발]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IP-DESK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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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 끝까지 추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마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던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정지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됐고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